법조

• 공수처, 여야 인사 '편파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팀 불기소 처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9 12:06:07
• 대법원, 투자리딩 콜센터 사무실에 컴퓨터 등 집기 설치 사기방조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12:00:00
• 창원지법,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 부착 내연남과 통화 녹음 '집유·자격정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09:22:33
• "자살과 자녀 살해는 별개"... 법정심리학자가 본 린지 클랜시 세 자녀 살해 사건 ②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9-29 08:25:00
• 필로폰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 보관 경위와 인식 여부가 쟁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08:00:00
• 울산지법, 주점 종업원과 업주폭행하고 출동 경찰관 공무집행방해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01:20:00
• 부산지법,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위협 조합원 제명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9 00:10:00
• 검찰, '노조탄압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불구속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32:45
•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정비 불만 시위하다 출동 경찰들에게 휘발유 뿌린 50대 '송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31:11
• [서울서부지법 판결]'YTN 국감 불출석'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1심에서 "무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27:17
• [서울고법 판결]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가 지연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지가상승에 따른 손익상계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24:28
• [서울중앙지법 판결] 명의모용자들에 의한 대출약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22:06
•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0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20:17
• [국회입법] 박정의원 등 11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19:07
• [국회입법]정태호의원 등 11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28 17:18:17
• 음란물판매, 개인 간 거래도 처벌될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15:46:00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증인 채택 추진... "국민 무시·탄핵 사유 충분" 파상공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8 14:34:42
• 경찰, 김승원 성추행 의혹 수사 착수… 서울청 여청계 배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28 14:24:33
• 부산지법 서부지원, 골프연습장서 스윙연습하다 옆 타석 회원 머리 충격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10:27:11
• 강제추행죄 성립 기준, '성적 의도' 없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09:00:00
• 수익 인증의 덫...불법 주식리딩방사기가 남기는 상처와 법적 리스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08:00:00
• 대법원, 다트 공개 전 주식 매수 부당 이득 취한 상장법인 대표·임원 유죄·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06:00:00
• 대구고법,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 낸다고 착각 흉기 들고 살인미수·상해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00:20:00
• 부산지법, 집 나간 아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 준비하고 기다린 남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8 00:10:00
• "산후우울증인가, 산후정신증인가"... 세 아이 목 조른 美 간호사 엄마, 배심원 11대 1로 갈렸다 ①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9-27 16:03:18
• 대법원, 부산경찰청장의 강등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7 09:00:00
• '지하철몰카' 단속 후 포렌식까지...법원이 가르는 유·무죄와 양형의 경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7 08:00:00
• 이혼소송,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증거도 부족하다면? 법원이 이혼을 인정한 사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6 09:00:00
• [쉬운판결문]창원지법, 한국인 남편과 베트남 아내 본소·반소 이혼 소송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6 00:10:00
• 대법원, 원룸 전담 관리하면서 보증금 반환 거부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25 11:5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