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결]본드 흡입 후 70대 집주인 살해 40대 세입자, 2심도 '징역 25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4:08:40
• 대검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과 업무 충돌" 주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4:05:59
• 서울 31개 경찰서장, 여성 생활안전 동시 점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8:02
• [서울고법 판결] 분양계약의 입주예정일 자동연장조항이 약관법상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3: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인스타그램 화면공유 기능'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하는 행위가 성폭법 제14조 제2항의 '제공'에 포함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51:25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9:08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6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7:43
• [국회입법]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2 13:46:41
• 대법원, 공시송달하고 불출석 상태 심리진행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12:00:00
• 종합특검, '도이치 수사무마' 수사 검사 잇따라 조사... 최재훈 부장검사 4차 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2 10:53:43
• 민주당, 형소법 개정 TF 구성…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 검찰개혁 완성 박차"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2 10:18:29
• 보험사기, "월 100만 원 고알바?" 따라갔다 전과자 된다...덫에 걸린 사람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9:00:00
• 상가계약해지 위약금 없이 상가계약해지 할 수 있는 방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9:00:00
• 대구지법, 이혼 요구한 배우자 창문 바깥으로 추락 시키려다 미수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6:30:00
• 창원지법, 주차 문제로 시비 붙은 이웃 폭행 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6:20:00
• 부산지법,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로 어린 나이 피해자 충격 하고도 도주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2 06:00:00
• 서울남부지검, 해외 피싱조직 지시로 발신번호 010 조작 20대들 재판넘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31:54
• 법무법인 태평양, 리걸 AI 플랫폼 '하비' 전사 도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18:19:26
• 서울북부지검, '학생 성추행 의혹' 전 서울여대 교수 불구속 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11:40
• [서울고법 판결]'메디콕스 무자본 인수' 임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8:56
• 수원지법 , '10년 간병' 쌍둥이 형 살해 50대 "혐의 인정…기억은 안 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7:02
• [서울남부지법 판례]음주회식 후 지하주차장에서 역과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4:48
• [서울행정법원 판결] 장애의 사회적 모델을 현행법 해석으로 일부 실현 가능함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2:38
• [국회입법]이만희의원 등 10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8:00:57
• [국회입법]김예지의원 등 10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1 17:59:37
• 고수익 보장 투자, 한 번쯤 의심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17:14:00
• “해외 합법 약물·식품도 국내 반입 시 마약류 처벌 가능성 유의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16:07:33
• 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원천기술 정당성 인정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14:24:18
• 대구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30대 항소심도 금고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14:15:21
• 창원지법, 음주전력 14회에도 만취 음주운전 60대 재범 우려 징역 2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0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