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보호관찰소, '제재조치 전담팀' 구성…보호관찰위반 대상자 '꼼짝마'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대상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5월 11일 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8:07:29
• 법무법인 디라이트,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4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중소·중견기업의 ESG,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7:52:06
•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6월 26일 오후 3시 ‘마약사범재활팀’의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팀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정책을 효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7:44:40
• 순천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민원인과 수용자 대상 마약예방 홍보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소 내 민원실에서 심리치료팀과 민원실 직원 10여 명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마약예방 홍보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6:47:58
• 창원교도소, 세계마약퇴치의 날 마약예방 캠페인 가져 창원교도소는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인 6월 26일 민원인과 수용자를 대상으로 ‘마약예방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최근 마약이 청소년이 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5:43:59
• 미성년자성범죄, 폭행·협박 등 강제성 없어도 성립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폭행, 협박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 저지르거나 수면 등의 사유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5:27:55
• 천안개방교도소, 세계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전개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UN, 1987년 지정)인 6월 26일 민원인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5:11:00
• 대구지법, 부하들에게 가혹행위 등 해군 상사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절차상 하자' 위법 취소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김은혜·김준철 판사)는 2023년 6월 22일 부하(하급자)들에게 가혹행위, 협박, 모욕 등 품위유지의무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4:43:30
• 김행석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는 월 26일 마약예방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 주관하는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2:34:31
• 청주여자교도소, 마약퇴치의 날 캠페인 벌여 청주여자교도소는 마약퇴치의 날(6. 26.)을 맞아 이날 마약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청주여자교도소 직원들은 마약예방 문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2:26:27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주식 리딩방 사건 연루돼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22일 선행매매 수법으로 58억 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며 자신이 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10:17:52
• 의정부지법, 혼인 중 부부의 자녀에 대한 아버지성·본→어머니(베트남 국적)성·본 변경청구 허가 의정부지법 가사단독 이의진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9일 혼인 중인 부부(아내 베트남국적) 사이의 자녀에 대해 아버지 성본에서 어머니 성·본으로 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09:28:34
• 부산지법, 술 취한 친구에게 오토바이 운전시켜 사고로 의식불명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사경화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11일 술에 취한 친구에게 업무용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어 운전하게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6 08:51:44
• 법무부, 외국인 숙련 인력 선발 근무기간 요건 완화…기업별 외국인 고용인원 확대 법무부는 올해 예정되어 있던 연 5천 명의 숙련기능인력(E-7-4) 선발을 조기 완료하고 하반기에 선발 인원 추가를 추진하는 등 산업계 숙련근로자의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5 13:10:47
•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 장학금 전달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정렬)는 6월 22일 센터 내 3층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창원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2023년 상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3 18:4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