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지휘·감독권에 근거해 부대원들에게 지속적인 세월호 유가족 동정 보고 등 법령상 '의무없는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2:00:00
•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 이길복 소장은 7월 20일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주관으로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전주보호관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1:19:59
• 최앤리법률사무소, 위커버와 손잡고 기업 대상 법률상담 챗봇 개발 스타트업, 중소기업 전문 로펌 최앤리 법률사무소(CHOI&LEE 대표 최철민 )는 기업용 생성AI 솔루션을 개발기업 위커버(Wecover Platforms)와 기업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9:23:31
• 증가하는 스토킹범죄, 앞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해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는 여성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9:00:00
• 임차인과 임대인 간 부동산 전세금 반환 소송, 법률 자문 구해야 최근 부동산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소송이 증가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전세금 반환은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9:00:00
• 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정세영 부장판사, 조세진·윤남현 판사)는 2023년 7월 5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피고 자백간주)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53:5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에 실명한 대학생 37년후 국가배상 1980년대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환갑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3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41:27
• 위험운전치상, 단순한 음주운전과 달라… 성립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음주운전을 한 사람들은 막대한 법적,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7:35:59
• 구미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사회봉사 대상자 연인원 10명을 배치해 7월 17일, 18일(양일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소년 대상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7:05:50
• 권용목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부산솔로몬로파크) 권용목 센터장은 7월 19일 마약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와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NO EXI...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6:54:53
• 전남경찰청, 아파트형 공장을 주거시설로 분양한 사기범 2명 구속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 사기 분양을 벌인 건설사 대표 등이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9 15:41:12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 '5년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9 15:38:20
• 대구지법,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 카톡 전송행위 '정당행위 해당'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0:19:46
• 울산지법, 불났다고 119신고하고도 소방관 진화 작업 방해 주거지 소훼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이나자 119에 신고하고도 되레 소방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9:59:16
• 투자목적 대여금 차이점과 반환 청구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투자목적 대여금과 일반 대여금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로 인해 생기는 분쟁 또한 많다. 이러한 분쟁은 가장 먼저 내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