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안준법지원센터, 천안 신협 후원 원호금 받아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천안보호관찰소, 소장 김남중)은 천안 신협으로부터 보호관찰 대상자 성행개선을 위한 원호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고 31일 밝혔다.천안 신협은 지난 2021년도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5:34:18
• 부산지방변호사회,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는 10월 27일∼29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큐슈지역에서 '2023년도 변호사 추계수련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4:09:16
• 광주솔로몬로파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시니어 로스쿨' 큰 호응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월 30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문화관에서 어르신 15명을 대상으로 '시니어 로스쿨'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31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2:52:41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대안교육 치료적 접근 프로그램 개발 첫 적용 법무부 서울남부꿈키움센터는 최근 정신질환 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교육생에 대한 치료적 접근을 통한 긍정적 자아형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1:47:53
• 대구지법,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입주자대표회의 승소 대구지법 민사 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7일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가 위탁관리업체 B사(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지출하지 않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1:35:10
• [법률구조]춘천지법, 항소심도 '사납금인하해줬어도 임금에서 공제불가' 택시 사납금을 감액받는 대신 추후에 기사들이 코로나 지원금을 받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노사간 약정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사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10:06:30
• 부산지법, 자신이 낳은 영아 숨지게해 버린 친모 징역 6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변기에 출산한 뒤 방치해 사망하자 백화점 화장실에 버려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9:36:36
• 울산지법, 불법도박운영자들 협박 재물 강취 20대 5명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 )는 2023년 10월 6일 피해자들이 불법적인 일(불법 도박)을 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9:21:55
• 법무부, 전라북도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0월 30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외국인･이민정책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8:27:48
• [서울고법 판결]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관리 업무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건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1 04:50:36
• [대법원 판결] 공무원이 팀장과 방문자와 나눈 대화 휴대폰으로 녹음, 징역형 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1 04:49:37
•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원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지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과 범죄 예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1 04:48:49
• [서울고법 판결]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하고 이혼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남편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아내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8:12
• [춘천지법 판결] 땅 문제로 다투다 아버지 폭행한 아들, 존속폭행죄로 처벌 땅 문제로 90세가 다 된 아버지와 다투다가 폭력을 쓴 아들에 대해 아버지가 살아있을 적에 용서받지 못하고 결국 처벌받았다.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7:18
• [대법원 판결]생후 37일, 영아 병원서 치료 중 사망…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은 생후 37일 된 영아를 병원에서 잃은 부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심리를 더하라'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지나 29일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30 17: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