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 열여섯 번째 나눔 법무부는 7월 27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여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08:49:57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거창구치소 청렴·반부패실천 청렴 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최용식)와 거창구치소(소장 김찬우)는 7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청렴·반부패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7 08:35:47
• 오피스텔 관리대행으로 보증금 57억원 빼돌린 임대관리업체 대표, 구속기소 오피스텔 관리대행 업무를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대인들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어 50억원대 임대차보증금을 빼돌린 무등록 주택임대관리업체 대표가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8:01
• [대법원 판결]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의 삭제·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복제본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탐색, 복제 또는 출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5:58
• [서울 중앙지법 판결] 221억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 신고 안 한 기업가, 25억원 벌금형 선고 스위스 은행 계좌 잔고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기업가에게 약 25억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는 지난 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6 17:40:55
• 이동준 여주보호관찰소장, 마약근절 'NO EXIT'릴레이 캠페인 직원들과 동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여주지소(여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이동준)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26일 밝혔다.‘NO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4:45:26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 (사)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7월 26일 지원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4:37:34
• 창원지법, 사기·변호사법위반 등 50대 1심 모두 파기 징역 2년·벌금형·추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사기, 변호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3:17:30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청렴 표어 공모전 우수작 시상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7월 26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표어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에 대해 시상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0:59:43
• 울산지법, 억대 회삿돈 횡령 개인용도 사용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10:35:20
• 대구지법,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 횡령 경찰 항소심도 벌금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허위의 서류로 순찰차 주유비와 파출소 물품대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 허위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9:33:01
• 수원고법, 헤어지자고 말한 여친 살해 항소심서 징역1 5년→20년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김관용·이상호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헤어지자고 말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8:00:00
• 대법원, 사기·횡령사건 공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법령 위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7월 13일 사기, 횡령사건 상고심에서 유죄(징역 6월, 징역 2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6 06:00:00
• 헌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청구 기각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예방, 재난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5 18:16:15
• [서울 고법 판결]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사립대학 단체내부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여부에 대해 교육공무원법 등의 전체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사립대학교육기관의 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5 16: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