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국가,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일부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 7월 6일 국가가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김 전 부장검사가 국가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31 14:46:34
• 서울남부교도소, 수용질서 확립 호신술 등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지난 3월 8일부터 매주 수요일, 수용 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 대상으로 호신술 등 교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2:00:15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광주교도소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7월 27일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수용자 사회복귀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광주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1:30:29
•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대 청구이의 소 원고 책임 60%제한 서울북부지법 장현자 판사는 2023년 5월 12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인 원고가 대출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1:12:02
• 상간자 위자료,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면 처음으로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혼이다. 아무래도 더는 혼인 생활에 신뢰를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하지만 이혼이라는 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0:00:00
•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사망 시 최대 징역 8년까지도 지난 4월 8일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어린이가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과 스쿨존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9:00:00
•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경찰의 고소·고발반려제도폐지 등 법무부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하 '수사준칙') 개정안을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8:56:59
• 대구지법, 학벌과 재산 과시· 미혼 행세 위해 대학교졸업장 등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1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자신의 학벌, 재산을 과시하고 마치 미혼인것 처럼 행세하기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8:31:13
• 대법원, 기지국 위치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통신사업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06:00:00
• 대법원,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7월 13일 전공의의 치료방법에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0 09:04:56
• 울산지법, 쇠막대기로 폭행 60대 밀어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5월 25일 쇠막대기로 폭행하는 60대 남성을 밀어 다치게 해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6:33:19
• 검찰, 부동산 뒷거래 의혹있는 삼성생명 출신 브로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이 휴양콘도 운영업체 아난티와 삼성생명 사이의 부동산 거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로 지목된 전직 삼성생명 직원들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6:01:03
• [서울고법 판결]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계약 종료 후 채무자의 행위의 경업금지행위·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사건 화장품이 채권자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5:59:13
• [대법원 판결] 담뱃값 인상 후 재고 판 필립모리, 1000억 원 세금 추징 '정당'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필립모리스가 이천·금정세무서를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무당국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8 15:53:18
• 소망교도소, 독거노인 주거지 찾아 '사랑의 집청소' 구슬땀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에 위치한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는 7월 27일 북내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관내 독거노인 주거지를 찾아가 ‘소망교도소와 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8 14: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