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후배폭행 말리던 피해자 사망케 한 동네선배 징역 13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말투가 건방지다며 후배를 폭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1:09:05
• 강릉보호관찰소, 마운틴 플로깅 행사 가져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11월 2일 동해시 무릉계곡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마운틴 플로깅’ 행사를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10:20:14
• 법률구조공단,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보이스피싱 피해자 법률구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2일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3년간 1억 5천만원을 기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09:58:35
• 대구지법, 빌려간 돈 갚지 않고 연락 무시 이유 살인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09:51:33
• 창원지법, 잠시 딜러 역할로 도박 방조 벌금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도박에 참여하지 않고 심부름을 하거나 잠깐 딜러 역할을 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3 08:51:17
• 부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2023년 11월 2일 소년보호관찰 청소년을 8명을 대상으로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뮤지컬 레미제라블 관람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7:47:04
• 대구지법, 결혼전제 여자친구에게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 제시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허위 소방공무원 합격증명서를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와 그 가족에게 제시해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6:46:14
• 불법 촬영 혐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정밀 분석과 증거 제출 용이해져 최근 5년간 몰카 범죄로 구속된 이들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난 5년간 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5:07:00
• 검찰, "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최고형 처벌" 대검찰청은 2일 , 일선 7개 검찰청 기관장을 소집해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공판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3:31
• [대법원 판결]‘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벗고, 12억 보험금 받는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2:18
• [대법원 판결]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9명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2 14:51:13
• 창원지법, "저런 기 어떻게 해서 군의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모욕 벌금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10월 27일 경남 하동군의 특정 사업에 관한 예산삭감 문제로 논쟁하다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2:54:54
• 자유기업원 “임대차 3법...공급 감소·전세 급등으로 이어져”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6호 보고서를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논리를 외면한 탁상공론 입법이라며, 공급물량 감소와 전세 급등을 야기한다고 분석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권에서 도입된 전월세상한제, 임차...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1:11:29
• 부산고법, 원고(손자)를 독립유공자 주익 선생의 후손으로 확정 부산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 정동진·김정환 판사)는 2023년 8월 18일 원고인 애국지사 손자가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0:44:59
• 직장내 괴롭힘 증거확보가 우선되어야…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째이지만 여전히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A금융기관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2 10: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