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찰이 수사한 5,792건 중 피의자가 10대와 20대인 사건은 2,897건(50.0%)으로, 2020년(2,660건)보다 많았다. 특히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 신고 건수는 1,068건(18%)에 달했다.
또한 5년간 경찰 수사를 받은 2만 7,429명 중에서는 20대가 전체의 3분의 1가량인 9,288명(33.9%)을 차지했다. 이어 30대 6,138명(22.4%), 19세 미만 5,041명(18.4%), 40대 3,424명(12.5%), 50대 1,699명(6.2%), 60세 초과 784명(2.9%)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55명(3.7%)은 연령을 알 수 없었다.
2021년 검거된 6,212건을 장소별로 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한 범죄가 811건(13.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상 516건(8.3%) △역·대합실 411건(6.6%) △지하철 360건(5.8%) △숙박업소·목욕탕 284건(4.6%) △상점 206건(3.3%) △사무실 126건(2.0%)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검거된 5,792명 중에선 대다수인 5,484명(95%)이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308명(5%)이었다.
먼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명시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예컨대 촬영대상자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나체 사진을 찍었다면 불법 촬영 혐의에 해당한다. 설사 평소 여자친구가 나체사진을 찍는 것에 동의한 적이 있다고 해도, ‘촬영 당시’에 동의한 바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된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고소인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해 동의 했다거나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동의했다거나 고소인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 한 바 있다. (대법원 2020.7.23. 선고 2020도6285 판결 참조)
특히 불법 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므로 실행의 착수 시기 및 기수 시기가 주요한 쟁점 요소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자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그 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려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하려면, 촬영 대상이 특정되어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렌즈를 통하여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는 등 기계장치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가 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2415 판결 등 참조).
김 변호사는 “2020년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의 개정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관한 형량이 대폭 상향되며, 몰카 행위 역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만약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거나 무고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형사 전문변호사와의 법적인 조력으로 사건·사고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