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자연녹지지역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을 할 시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 산정 여부에 대해 원고가 건축하려는 골재선별·파쇄시설에 야적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1 17:16:19
• [대전지법 판결] 의뢰인 공탁금 횡령하고 1억원대 사기 친 변호사, 실형 선고 의뢰인으로부터 공탁금을 횡령하고 1억 원대 사기를 친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현식 판사)는 업무상 횡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1 17:11:44
•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동진)는 8월 11일 미소에니어상담교육연구소(소장 민경욱)와 지역사회 청소년의 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5:31:59
•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이성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3일간) 경기도 교육청 소속 초·중등교사 및 전문상담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4:48:33
• 법무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무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4:38:58
• 부산보호관찰소, 태풍 피해 농가 긴급재난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8월 11일 전국을 강타한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는 태풍 피해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2:54:23
• 창원지법, 아내가 강제로 입원하게 했다는 생각에 살인미수 60대 징역 2년6월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서아람 부장판사, 임락균·강은지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의처증 증세를 보인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하게 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0:52:37
• 청주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30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민명식, 미평여자학교)은 8월 10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소년원 내 검정고시 고사장에서 학생 30명이 ‘2023년 제2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0:46:42
• 춘천소년원, 제2회 검정고시에 33명 응시 춘천소년원(신촌정보통신학교, 교장 오상섭)은 8월 10일 중졸 3명, 고졸 30명, 총 33명의 학생들이 원내에서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응시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10:17:29
• 부산지법, 출동 경찰관 폭력 행사하고 경찰서 유리문 파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6월 29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연행된 경찰서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린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40:00
• 울산지법, 안전모도 지급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 사망케 한 업체 대표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2023년 7월 20일 피고인이 굴착기 조정을 미숙하게 하여 벽체를 무너뜨리면서 그 옆에서 안전모 등 보호구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35:26
•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떻게 정해질까? A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의 남편은 이혼소송에서 A씨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1 09:00:00
• [서울고법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관해 서울고등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시 분할대상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에 대해서 항소기각된 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6:31:57
• [서울서부지법 판결]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집 현관문 부수고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는 지난 9일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집 현관문을 부수고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0 16:25:47
• 울산지법, 건설사 회장 가족과 친분과시 함바운영권 미끼 사기 징역 2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2023년 7월 21일 건설사회장 가족과 친분을 과시하며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고, 공사비를 받고도 지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0 16: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