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서울구치소 입원수용자 도주사건 관련 중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 법무부[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7:31:33
• 부산구치소, 관내 중학교 2곳 재학생 장학금 전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1월 23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58:19
• 대법원, 부산광역시 상대 용역비 청구 사건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주식회사 A(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가 부산광역...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7:37
• 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2023년 11월 21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내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어 비행기의 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1:43
• 울산보호관찰소, 울산남부경찰서와 전자장치 훼손대응 합동 모의훈련(FTX) [로이슈 전용모 기자]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울산남부경찰서와 합동으로 23일 울산 남구 일대에서 전자장치 훼손대응 모의훈련(FTX)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05:46
• 불법 도박 성행, 도박개장죄 및 범제단체조직죄 적용 시 가중처벌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법 도박이 성행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023년도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 결과를 발표해 분... 진가영 로이슈 기자|2023-11-23 15:50:00
• [대법원 판결]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 대법원은 행정청이 특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은 위법한지 ·'군 영내' 텔레비전은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해 위 시...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3:32:1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강요 당한 피해자에게 9000만원 배상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3 12:47:27
• 부산지법, 재력가 행세 고수익 보장 기망 투자금 명목 29억 편취 징역 10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1월 15일 대단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10:08:38
• 성인은 물론 10대 청소년까지 마약 손대...마약류 유통혐의 엄중처벌 최근 연이은 연예인 마약 스캔들로 일명 ‘마약 청정국’으로 여겨졌던 대한민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마약문제에 대해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54:33
• 외도이혼? 증거 수집부터 시작해야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이혼 및 상간자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 외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한 행위에 속했다. 하지만 201...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51:36
• 대구지법, 교도소 내 민원처리 불만 이유 교도관 상해 징역 1년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교도소 내에서 자신이 제기한 민원 처리과정이 마음에 들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31:47
• 서울소년원, '내일을 만들어가는 코딩교육' 진행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지난 10월 26일 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16차시)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일을 만들어 가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2 09:00:47
• 부산보호관찰소, 부산·울산·경남지역 조사관 간담회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1월 21일 가정법원 의뢰의 아동보호 사건의 결정전 조사 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을 초청해 ‘부산·울산·경... |2023-11-21 20:13:2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김치 전달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전광수)는 11월 21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윤종순)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김장김치 30박스를 후원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1 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