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지역주택조합 기망 35억 편취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피고인이 업무대행사로서 피해자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를 실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0:00:38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 가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2월 6일 소내 청사 앞에서 올 한 해 수용관리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23년 성탄 기념 점등식 행사를 가졌다고 7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09:38:39
• 평택보호관찰소,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지소장 권태호)는 12월 6일 소 내 7충 회의실에서 평택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기관 간 자원과 기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09:01:17
• 창원지법, 친오빠 계정으로 살인예고글 올리고 무고 실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사실은 피고인이 친오빠의 계정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살인예고글을 올렸음에도 친오빠가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08:54:04
• 수원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 소재불명 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는 12월 6일 수원시·화성시 일대에서 관내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8:00:22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동안경찰서,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권기한)은 12월 6일 교무과 회의실에서 안양동안경찰서와 ‘위탁소년 수용사고 발생 시 조치 관련 업무협의’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6:42:30
•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법정서 "혐의 모두 인정"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성인이 된 이후까지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41:10
• [서울고법 판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탈퇴로 인한 납입금반환청구 가능 시기·피고 조합규약이 공정성을 잃은 무효약관인지 여부에 대해 지역주택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39:29
• [대법원 판결]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가 감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6 16:35:19
• 데이트폭력,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도 고려해야 좁게는 연인 관계, 넓게는 이른바 ‘썸 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017...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5:42:16
• 부산지법,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허위 시간외 근무수당 편취 공무원 '집유'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9일 자신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등을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해 행정포털시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3:54:15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보호위원,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장관 표창 수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직무대리 문창수)은 12월 5일 오후 경북 산학연유치지원센터 1층 대강당에서 2023 법무보호복지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2:59:54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2023년 법무보호복지 대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12월 6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3년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법무보호공단과 전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10:59:32
• 대구지법,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20대 징역 5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서 흉기를 들이대며 강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9:49:23
• 이혼 시 양육권 갈등, 감정 보다는 이성 앞서야 이혼을 결심한 부부가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양육권 분쟁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분쟁에서는 본질적인 사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6 09: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