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8일 오후 2시 지부 회의실에서 청사 증축 기념 개청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기존 건물은 공간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7:49:48
• 울산보호관찰소, 다문화가족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7일부터 3일간 울산 북구 소재 (사)한방울다문화희망학교(이사장 신용일)에서 운영하는 농작물 체험장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7:45:04
• 진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 보호관찰청소년들 장학금 수여 진주준법지원센터(소장 소찬영)는 9월 8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진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주방)의 후원으로 2023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 전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5:59:22
• 해남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환경정화 사회봉사활동 법무부 해남준법지원센터(소장 안규용)는 9월 8일 강진노인전문요양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지원해 추석맞이 환경정화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5:43:57
• 장흥교도소, 여성 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9월 8일 오전 교정협의회(회장 송기범) 주관, 장흥군 미용협회(회장 이정심) 후원으로 교도소 내 여성 수용자를 대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5:33:02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 가해청소년 대상 연극치료프로그램 운영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9월 7일 학교로부터 의뢰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2명을 대상으로 연극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8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5:01:23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업무협약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는 9월 8일 안성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성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와 업무협약(MOU)을 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4:55:35
• 서울남부지법,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 심사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와 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8 14:36:16
• [대법원 판결]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 대법원은 댐사용권 변경처분시 사용권자가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 여부제34조 제1항에 따라 댐 사용권 취소·변경에 따른 부담금이나 납부금 일부를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8 14:33:58
• [서울중앙지법 판결] 대한항공, 국가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473억원 인정" P-3C 해상초계기 성능개량사업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20억 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이 관련 소송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08 14:30:25
• 유사수신 혐의를 받았다면, 자료 수집이 중요해 최근 유사수신 사기는 코인, STO등 다양한 투자형식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통적인 부동산 지분, 채권의 형태와 함께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매개 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4:28:31
• 대구지법, 운행중 70대 택시기사 폭행 1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9월 1일 운행중인 택시에 탑승해 70대 택시기사를 폭행해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10:00:02
• 법무부, 2023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9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인센티브)하는「불법체류 외국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57:53
• 법무부장관, 대검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지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9월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다.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44:42
• 창원지법, 택시 운전자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 협박 항소심서 실형→집유 창원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신종환·이상훈·이유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8 09:3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