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강릉보호관찰소, 안심정사 후원 백미 취약계층에 전달 강릉보호관찰소(소장 황윤식)는 9월 18일 한국불교 태고종 안심정사에서 백미 300kg을 후원받아 추석 명절 조손가정․차상위 등 취약계층 22명에게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0:40:50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공감동행위원회 창립총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지부장 양성식)는 9월 18일 원주 빌라드 아모르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강원지부협의회 원주공감동행위원회 창립총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0:33:46
• 창원지법, 수면제 과다복용 한 채로 운전하다 차량 4대 충격 택시기사 항소심서 감형 창원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형훈 부장판사, 장시원·김나영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0:04:00
• 음주운전뺑소니, 안일한 대응은 실형을 부르는 만큼 조력 받아야 명절을 앞두고 모임이 많아지면서 음주운전으로 비롯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안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9:00:00
•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체적 판단 기준은? 최근 수업 중에 “성관계는 좋은 것, 많이 해봐야…”라고 말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업시간 중 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9:00:00
• 울산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충격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7일 보행자 신호기가 적색인 횡단보도를 걸어가던(무단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8:50:53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 대상 교육 및 기관 견학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권을식)는 9월 18일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부산 서구 및 중구 교육복지 네트워크 참여자에 대해 소정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7:36:31
• 전주보호관찰소,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추석을 앞둔 9월 18일 전북 완주군 고산면 소재 ‘국제재활원’ 에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7:26:37
• 울산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사랑의 원호품 전달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9월 18일 농협 법사랑, 울산경제신문의 후원을 받아 보호관찰대상자들(110명)에게 추석맞이 사랑의 원호품(햄 및 참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07:16:21
• 광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농촌마을 이미용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8일부터 3일간 광주 북구 소재 5개 농촌마을 장애와 고령 어르신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20:27:20
• 전주소년원, 전주발전협의회 후원 간식 전달 받아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추석을 앞두고 전주발전협의회(회장 오정렬)로부터 간식(마트상품권, 100만원 상당)을 후원받았다고 18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9:14:46
• 남양주준법지원센터,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축하선물 증정 법무부 남양주준법지원센터(남양주보호관찰소, 소장 최상현)는 9월 18일 오후 2시 대회의실에서 제2회 검정고시 합격자 보호관찰청소년 7명에게 장학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8:00:09
• 창원보호관찰소, 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와 업무협약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소장 김행석)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남지부(지부장 최종석)는 9월 18일 경남지부 회의실에서 보호관찰대상자 마약 및 약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7:48:09
• 대법원,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업무방해 최강욱 의원 집유 원심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9월 18일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다수의견 9명)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7:35:04
• 춘천보호관찰소, 농협 후원 사랑의 쌀 전달식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추석 명절을 맞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위하여 70만 원 상당의 쌀(10kg, 20포대) 전달식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17: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