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천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직원들이 모금한 ‘사랑의 손 잡기’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8:55:53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협의회, 추석 맞이 쌀 기부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 소장 양진우)은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김철한, 총무부회장 김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8:28:28
• 인천보호관찰소, 농촌마을 환경정화 봉사활동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소장 문희갑)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장수서창행정복지센터, 남동농협과 함께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천 주변 농촌마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8:22:22
• 대전준법지원센터, 추석 맞이 '나홀로 명절' 원호물품 지원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나홀로 명절’을 맞이할 여건에 놓인 복지 사각지대 보호관찰대상자 18명에게 떡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8:06:20
• 청주여자교도소,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성금 전달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9월 19일 추석 명절을 맞아 ‘충북유아원’등 5개 사회복지시설의 어려운 이웃에게 총 1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7:57:53
•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설명회 가져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영준)는 성북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8명을 대상으로 진로설명회를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7:50:13
• 근로기준법위반, 가볍게 생각했다 징역·벌금형 등 처벌 받는다 새로운 직장을 구했을 때, 혹은 새로운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이나 노동 시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6:47:48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찰관의 청탁 받아 사건 덮으려 한 경찰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9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찰관의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증거은닉 등)로 기소된 경찰관 A(39)씨에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9 16:43:18
• [대법원 판결]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위반하는 사항 대법원은 지난 7월 13일 ‘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이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기본권에 의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9 16:40:38
• [서울행정법원 판결]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소송 각하..."행정소송 대상 아니다" 독립유공자 포상추천 신청을 거부당한 유족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9 16:36:55
• 대구지법, 1200만 원 받은 행정사 변호사법위반 항소심서 벌금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이윤직·이영화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15일 지인의 소개로 만난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과 학생들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4:55:44
• 법무부, '신림역 2번출구 살인예고' 글 게시자 상대 첫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법무부(국가소송과)와 서울고등검찰청(송무부)·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사이버범죄수사과)은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팀장 송무심의관 정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3:30:16
• 창원지법, 성기능 장애 소문낼 것처럼 협박하고 폭행 아내·장모 각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이혼 재판중인 남편(사위)에게 성기능 장애가 있다며 회사 등에 소문을 낼 것처럼 협박하고 의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2:14:09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지검 경주지청과 범죄피해자가정 위문금품 전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9월 18일부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범죄피해가정 30세대를 방문해 750만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1:30:07
• [일림]법무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청 국회 제출 정부(법무부)는 9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9 10: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