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노상방노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에 화가나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0:02:29
• 부산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0월 12일 ‘부산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을 하고, 새롭게 위촉된 외부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09:31:03
•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안양교도소는 10월 12일 오후 3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08:54:01
• 부산지법 동부지원, 강제추행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미선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유튜버)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08:46:07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위원 위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10월 12일 대회의실에서 교도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8:57:03
• 전주소년원,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재능기부 원생 원예치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12일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교수 최연우)의 후원(재능기부)으로 소년원생에게 원예치료를 진행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8:48:45
• [서울고법판결]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해 원고는 천연가스 세율(60원/kg)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2 16:33:40
• [대법원 판결]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대법원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2 16:32:43
• 안동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55:37
•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51:35
• [이사람]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 장애인 사랑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기아자동차 기술선임)은 12일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장애청소년 진로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42:23
• 대구지법, 무단횡단 피해자 넘어지게 하고 역과 운전자들 모두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일출 전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를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쳐 넘어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21:47
• 상습 외출제한 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법정 최고금액 1000만 원 벌금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10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3:28:48
• 서울동부지법, '안전검사 불합격'태양광발전 시공업체의 공사대금청구 소송 기각 한국전력공사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으나, 안전검사를 통과 못해 전기를 판매하지 못한다면 공사대금을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37:55
•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단장)는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09: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