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 1년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6 15:51:28
• 법무부, 도주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행방 이틀째 추적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김길수(36)가 병원 치료를 받다가 도주한 일이 벌어졌다.지난 5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기 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6 15:50:47
• 가정주부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이 중요 이혼 시 부부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되는 것을 ‘재산분할’이라고 한다. 이혼 소송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재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4:43:02
•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아권익연대·디올포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1월 6일 고아권익연대(대표 조윤환) 및 (사)디올포원과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권익옹호와 법률복지 증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2:58:17
• 부산지법 동부지원, 간호조무사에게 뜸 놓게 하다 환자에게 8주간 화상 입게 한 한의사 벌금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5일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뜸을 놓게했고 물집이 생겨 아프다는 항의에도 계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2:17:18
• 광주솔로몬로파크, ‘악성민원과 교권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요령’ 특강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지난 4일 오후 1시 저스티스 홀 대강당에서 광주, 전남 초등교사 35명을 대상으로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행위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0:33:57
• 협의 어려운 이혼? 조정이혼에 주목해야 이혼을 잘 끝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협의이혼을 하는 게 빠르고 확실하다. 양측이 이혼 의사를 모두 밝히고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0:00:00
• 대구지법, 금은방 돌며 절도행각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6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또 금은방 2곳에서 260만 원 상당 귀금속을 훔쳐 절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9:36:58
• 대법원, 아파트청약 서류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서류(입주자저축 증서인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과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6:00:00
• 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0월 18일 피해자(사위)가 돈을 달라고 하여 발생한 언쟁으로 우발적으로 사위를 흉기를 찔러 사망케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5 09:03:29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애인 자매 가정 화장실 개보수 특기집행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현배)는 11월 3일 인테리어 기술을 보유한 사회봉사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특기집행)해 장애인 자매 가정의 양변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1:35:39
•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호보관찰소협의회와 마약퇴치 캠페인 가져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11월 3일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박선희) 위원들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1:21:49
• 법무보호공단 대전지부 대덕위원회,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 대덕위원회(회장 이성금)는 11월 3일 법무보호대사자 가정에 전달하는 ‘2023년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1:07:47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그림으로 잇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재홍)는 법무부 소년보호위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협의회(회장 정명섭)와 K&L MUSEUM(관장 김진형)의 협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0:53:13
• 부산구치소,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 부산구치소(신동윤 소장)는 11월 3일 대한적십자사(부산혈액원)와 함께 ‘생명 나눔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은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4 1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