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드라이브에 저장한 아청물, 정지 된 상태십니까? 우리나라는 ‘N번방’, ‘박사방’, 등 사건 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3 13:00:00
• 대법원,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안돼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3 09:09:23
• 가정폭력 배우자와의 이혼, 피해자 보호 전략까지 고려해야 가정폭력은 여러 이혼 사유 중에서도 그 심각성이 큰 사안에 속한다. 가정폭력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속할 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2 10:00:00
• 정읍보호관찰소,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29일 소 내에서 정읍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인단 팀장 등 2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10:04:47
• 춘천보호관찰소,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춘천준법지원센터)는 2월 29일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보호관찰위원협의회와 1분기 민관협력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59:43
• 대법원, 약사법위반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약사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37:12
• 아동 청소년 성범죄 성인 대상 범죄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관련 행위를 저지른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수위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01 09:00:00
• 서울남부지검 ,'3만9천명 환자정보 유출' 대학병원·제약사 법인 불구속기소 환자들의 민감한 개인 정보를 대학병원 등에서 빼돌린 제약사 직원과 법인 등이 재판에 넘어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형사4부(김정국 부장검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28:58
• [서울중앙지법판결] G마켓, 보안업체 상대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 손배소에서 패소 G마켓이 해외 보안업체를 상대로 광고 클릭 데이터 유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26:02
• [헌재 판결]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7:17:54
• [대법원 판결]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수익한 임차인은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를 지는지에 대해 임차인이 보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9 16:20:12
• 청주소년원,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황남례, 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2월 1일부터 ‘심포니송 오케스트라 단원과 함께하는 악기 연주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6:01:53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사랑의 쌀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2월 28일 (사)중소기업융합 광주전남연합회(회장 이정권)으로부터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쌀 37...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5:14:30
• 서울구치소, 헌혈증서 기부로 ‘생명나눔’실천 서울구치소는 지난 27일‘2024년 사랑의 헌혈’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191매를 평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5:09:36
• 성착취물 제작,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야 군 복무 중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A씨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9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