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2023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및 나눔행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최정화)는 11월 30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서울서부지역 여성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년 사랑의 김장담그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7:31:45
• 대구지법, 다른 남성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아내를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7:11:46
• [대법원 판결]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선의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통상 급매물의 경우 시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30 16:55:36
• [대법원 판결]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대상에 '정신적 손해'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소극적 손실이나 손해의 보상 또는 배상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6:52:20
• [서울서부지법 판결] 이태원 골목 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대표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재판 중 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30 16:47:56
• 장흥교도소, 장흥 우리병원과 업무협약 체결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는 11월 30일 수용자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장흥 우리병원(원장 김규정)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장흥교도소와 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6:43:13
• 홍성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는 지난 11월 27일부터 일주일간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소재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6:35:19
• 창원지법, 출산했다고 전 남친 속여 양육비 등 약 1억 원 편취 3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11월 24일 전 남친의 아이를 출산했다고 속여 오랜 기간 그로부터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10:08:14
• 부산지법, 명의 빌려 만든 업체들 들러리 세워 100억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 업체 대표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22일 근로자의 퇴직금 2,700여 만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타인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09:42:56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버스기사 협박 50대 승객 손해배상 책임 버스 탑승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과 통화 자제를 요청받자 해당 기사를 협박한 50대 승객이 5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0일 대한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30 08:43:10
•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정기조)는 11월 29일 인천참사랑병원 부설 ‘킬리안정서행동연구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갖고, 비행초기 단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9:01:34
•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5급승진관리자과정 대상 정책현장학습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동진)는 11월 29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제174기 5급 승진관리자과정 교육생 17명을 대상으로 기관 방문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8:48:47
•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동아일보,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가 11월 29일 오후 2시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7:12:43
• [대법원 판결]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甲 회사를 숙박계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29 16:57:50
• [서울중앙지법 판결] '강서구 빌라왕' 배후 컨설팅업자 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 강서구와 인천 일대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이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29 16: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