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폭행하던 남자친구 흉기로 특수상해 징역 10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폭행을 하던 남자친구에게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흉기로 수회 찔러 특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09:36:32
• 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건, ‘범죄 수익금 세탁 혐의로 가중처벌 가능해’ 보이스피싱 사건이 기승을 부리면서 경찰조사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수익금을 상품권 구매 등으로 소위 ‘세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5 09:15:19
• 법무법인 태평양, ‘싱가포르 사무소 개소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 아시아 문명박물관에서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태평양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21:16:46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달서경찰서, 전자발찌 훼손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소장 황철주)는 12월 4일 대구달서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7:55:41
• 부산소년원,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초청 체육교실 법무부 부산소년원(부산오륜학교, 원장 김지수)은 지난 1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김기정, 이동근 선수를 초청해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7:40:18
• 법무법인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사장 고영한)이 지난 2일 전원마을에서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7:32:57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4일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하태훈)과 법률구조제도 개선 및 형사·법무정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6:59:59
• 경남지방변호사회, 2023년 우수법관 9명 선정·발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박윤권)는 2023년 열다섯 번째로 법관평가를 실시해 9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해 이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법관은 ▲김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6:42:09
• [서울고법판결]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및 차별적처우 판단 기준·그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에 대해 가족수당, 난... |2023-12-04 16:32:07
• [대법원 판결]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 대법원은 국토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예외·다른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시 별도의 신청의무가 있는지·건축신고 수리 요건에 대해 ‘부지 확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4 16:27:46
• 창원지법, 엘리베이터에서 모텔 층수 눌린 대학교수 협박 여성 지인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모 대학 교수가 여성 지인(피고인)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가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이 있는 층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16:20:28
• 전주지법, 연대보증인 피고 상대 대여금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 청구 기각 전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 박미리·설민수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원고가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한 사건 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09:22:39
• 대법원, 상시 5명이상 사업장 해당하지 않아 해고처분 유효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9일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해고처분 당시 피고가 상시 5명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4 08:06:52
• 지역주택조합 탈퇴, 가입 후 30일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높은 금리, 건설 자재가격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3 10:00:00
• 대법원, 임대차 계약 차임 '시가'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11월 9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3 0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