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생활 영상 유포 및 협박" 황의조 형수 1심서 징역 3년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5 16:21:18
• 군형법 위반 혐의,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 받는다 군형법은 원칙적으로 군대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 체계로, 군인들의 행위나 군사적 사안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일부 규정은 군과 관련한 민간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4:44:07
• 대구지법, 동물화장시설로 용도변경 불허가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전제균·유진홍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뒤 동물화장시설로 용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3:57:07
• 명도소송 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제대로 알고 시작해야 최근 고금리 등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 되면서 상가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를 반복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들의 미납액이 늘어날수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2:20:12
• 포항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로 70대 노부부 도움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포항준법지원센터, 소장 배영준)은 3월 14일부터 이틀간 약 6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져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농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43:26
• 투자금 반환 소송, 불법 유사 수신 위반에 대한 입증이 필수 최근 금융당국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협회 회원사 46곳의 홈페이지 확인 결과 11곳이 영업을 중단했거나 폐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34:08
• 울산지법, 고용보장 요구 병원 조합원들 업무방해 무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7일 고용보장을 위해서 피해자 병원의 맞은 편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로 노동가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10:21:22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유치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A군(17)을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41:06
• 부산지법,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마약류 투약 징역 2년3월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4년 3월 8일 의료인이나 마약취급가 아님에도 비뇨기과 의료행위를 하고 필로폰과 대마의 수수 및 투약 범행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30:58
• 특허권 취득, 시장 독점 및 경쟁력 향상 위해 특허청에 기술 출원 등록해야 특허권을 취득함으로써 기업 차원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해당 기술을 전국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때 취득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5 09:00:00
• 정읍교도소, 광주보훈병과 업무협약 체결 정읍교도소는 3월 14일 광주보훈병원(원장 이삼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보훈병원 회의실에서 가진 업무협약은 교정직원복지 향상과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8:18:12
•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시즌1’ 오픈…"진단·의료기기 스타트업 발굴"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더컴퍼니즈(대표 문경미)와 공동 주최로 14일 차세대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을 찾는 ‘스타인테크 헬스케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3-14 17:40:05
• [헌재 판결]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때 선거보전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나왔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4 16:04:02
• 수원지검 안산지청, 대장내시경 검사받고 숨진 50대…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의사 '기소' 검찰이 종합병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대장 천공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담당 의사를 재판에 넘겨졌다. 1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4 15:58:11
• [서울고법 판결] 조합재산 중 영업권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망인이 사망한 후 망인의 상속인이 나머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청산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병원 양도에 엄격한 법령상 제한이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3-14 15: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