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찰, '이재명 옆집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검찰 송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헌욱 전 GH 사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1 17:00:33
• [대법원 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대법원은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1 16:55:40
• 조희대 신임 대법원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문제 실타래 풀겠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취임하면서 '재판 지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1 16:49:42
• 부산보호관찰소-부산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12월 11일 부산진구 화지산 일대에서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 등 관계기관들과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5:21:17
• 대구지법, 미군부대 취업 등 미끼 수억 편취 실형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6일 피해자들의 가족 등을 미군부대에 취업시켜 줄 권한이 없으면서도 여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0:55:43
• 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법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12. 10.)을 기념해 2023년 한 해 법무행정 일선에서 인권보호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한 검사 3명, 검찰수사관 2명, 교정공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0:29:01
• 서울북부지법, 유령회사 명의 계좌개설 신청 행위 '업무방해' 아냐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은 부장판사·한성진·남선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31일 금융기관에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09:23:45
• 대법원, 양손으로 표지물 들어 올리는 것 '착용'해당 안돼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2023년 11월 16일 표지물을 착용하지 않고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든 채 선거구민들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사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09:14:19
•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6일 원심의 판단에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0 09:05:00
• 경주범피, 범죄피해자가정 등 37세대 김장나눔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8일 이상춘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현대강업㈜에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김장 김치 37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21:47:47
• 울산지법, '원시인' 표현 등 피해아동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도 무죄 울산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초등학교 피해아동에게 '원시인'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정서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13:42:00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동국건설과 후원기업 16호 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는 12월 8일 동국건설과 불우출소자돕기 후원기업 16호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회사 대표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13:38:02
• [서울고법 판결]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해 손해의 액수는, 부동산의 현황(유치권 주장 등), 원고가 일부 지분만을 소유했고,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20:22
• [대법원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에 대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12:32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 각하 서예가 고(故) 손재형 씨의 장손 손원경 씨가 국보 '인왕제색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삼성가에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