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상사중재원-대전지방변호사회, 상생협력관계 구축 업무협약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과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정훈진)는 12월 14일 대전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06:46
• 대한법률구조공단, 시각장애인·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 특강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14일 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시각장애인과 보호아동에 대한 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고 1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09:57:26
• 대구지법, 간이식수술 후 간부전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의 손해배상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 부장판사, 정소영·민경준 판사)는 2023년 11월 23일 피고(학교법인) 대학교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간세포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09:48:47
• 스토킹처벌법위반, 개정안 중 눈여겨볼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법무부에서는 올해 6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된 내용은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09:00:00
• 법무부, ‘프락치 강요 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법무부는 12월 14일 소위 ‘프락치 강요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20:57:52
• 로앤컴퍼니, 제18회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정부 시상 3관왕 영예" 로앤컴퍼니가 IT 서비스·벤처 창업 부문 시상에서 국무총리상을 포함해 장관급 이상 정부 시상 3관왕에 올랐다.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인터넷 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7:44:22
• [광주고법 판결]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폭행범,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광주고법이 10대 장애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6:24
• [서울지법판결]'대학원생 성추행'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1:02
• [대법원판결] 층간소음 불만 품고 고의로 이웃에게 지속해 소음, '스토킹 첫 인정' 대법원이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벽과 천장을 도구로 두드리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스토킹 행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30:02
• [대법원 판결]'라임 로비'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라임 로비'로 기소된 윤갑근 前고검장이 3년 만에 대법원에서 3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4 17:26:41
•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는 12월 14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대구다운협회 등 사회봉사명령 협력기관 책임자 20명이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6:42:58
• 부산교도소, 낙동중학교에 교정장학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2월 14일 관내 낙동중학교의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낙동중학교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도와주어 감사하다”고 말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6:30:55
• 법무부,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 개최 법무부는 12월 1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전국 23개 출입국기관장이 참석한 ‘2023년 전국 출입국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6:26:19
• 도주치상,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어도 성립… 운전자로서 의무 다 해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사고 후 구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타인의 생명과 사회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4:03:50
• 서울북부지법, 27억 편취 일부 변제했더라도 사기죄 성립 영향 없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태웅 부장판사, 정우택·윤서진 판사)는 2023년 11월 7일 피고인들이 공모해 피해자를 속여 27억 상당의 돈을 편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4 13: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