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동훈 법무부장관,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7:28:57
• [대법원판결]'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무효 원심 확정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27:18
• 부산지법, '아영이 사건'산부인과 병원 측 9억 여원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박주영·박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7:17:42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및 방한용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황철주)는 15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6:03:56
• 법무부 교정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2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5:06:58
• 광주솔로몬로파크, 대형크리스마스트리 인증샷 배경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법체험관 입구에 설치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멋진 인증샷 배경으로 어린이 이용객과 가족 여행객들로부터 큰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4:57:03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2023년 선행의 밤 행사 성료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유명규)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는 12월 14일 오후 6시 울산 문수컨벤션웨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4:49:36
• 울산보호관찰소, 저장 강박세대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14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해 동구 대송동 소재 저소득계층 저장 강박세대의 쾌적환 주거환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4:40:27
• 창원지법, 애원하는 미성년 자녀 2명 잔인 살해 친부 징역 30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모친과의 갈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 등으로 미성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4:21:47
• 대법원, 유출 SAT시험지와 정답지 제공 유명학원강사 징역 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11월 30일, 2014년경부터 2019년 말까지 미국 대입자격시험(SAT)시험지 불법 유출 브로커 등과 공모해 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2:58:55
• 창원지법 마산지원장, 창원교도소서 1박2일 수용생활 체험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2월 14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권기철 지원장 등 소속 판사와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참관 및 수용생활 체험’ 행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2:13:09
• 울산지법, 의뢰인의 10대 여친에 위증교사 지시 변호사 '집유'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의뢰인의 10대 여친에게 법정에서 위증할 것을 지시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와 A(30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2:05:56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2023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2월 14일 오후 5시 라페니체(부평구 소재)에서 ‘2023년 인천지역 법무보호복지대회’를 가졌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44:54
• 전주보호관찰소, 전주기전대학 후원 상품권 전달식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12월 14일 전주기전대학(총장 조희천)이 연말을 맞아 보호관찰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해 써달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35:38
• 이혼 시 재산분할 다툼이 있다면 기여도를 따져봐야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양육권과 재산분할이다. 다만, 양육권은 아이가 어릴수록 엄마에게 지정이 되는 경우가 많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0: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