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평택보호관찰소,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 이사 지원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권태호)는 12월 18일부터 이틀간 중증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시설인 ‘이음터’ 이사를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6:22:58
• 검찰 수사본부, 오송참사 관련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청주지검 검찰 수사본부는 19일, 오후 2시부터 충북도청 균형건설과 등과 청주시청 안전정책과, 하천과 등에 검사와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참사 당일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9 16:22:22
• 이혼 소송 중 큰 갈등 요인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이혼 소송 중 재산분할 문제는 큰 갈등 요인이다.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함께 일구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산을 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4:56:03
•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법무부 경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삼)는 12월 19일 준법지원센터에서 경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등이 참석한 사회봉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4:07:12
• 울산지법, 문맹인 사실혼관계자 명의 건물 등 대출 받거나 통장 돈 수억 횡령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박세정·전정우 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문맹인인 사실혼관계자 B의 건물,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3:38:02
• ‘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길에 떨어진 물건이나 길가에 내어놓은 물건을 함부로 주우면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점유물이탈횡령죄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3:07:05
• 대법원, 2천억 대 유사수신 징역 10년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2:00:00
• 창원지법, 직원 구타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추가 징역 2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14일 12간 가까이 직원을 구타해 살인죄로 징역 18년이 확정된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1:45:59
• 대구지법,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손대식 부장판사·이윤직·이영화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5일 여자 고등학교와 여자 중학교 앞에서 ‘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9:57:12
• 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19일 자정을 앞두고 구속 조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9 09:43:31
• 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사실은 피고인 A 및 동승자 K가 교통사고 보험금 내지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음주운전 차량을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52: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4단독 오흥록 판사는 2023년 12월 7일 피해자가 식당 여자화장실에 청소용 거품이 제거되지 아니한 미끄러운 바닥을 밟고 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40:22
• 법무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법무부는 12월 18일 오후 4시 더라움에서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노공 법무부차관,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조종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7:54:28
• [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대법원은 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과 부정경쟁방지법상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12-18 17:26:0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강래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8 17: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