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고법 판결]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포럼 만든 박한일 전 해양대총장 2심서 '무죄' 선고 지난 2021년 부산교육감 선거 당시 중도·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이탈한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을 만들어 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4:20
• 진주시, '진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족 5명,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경남 진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시는 18일, 안인득 사건 피해자·유가족 5명은 소멸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1:41
• [광주지법 판결]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렸다. 광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50:09
• [서울고법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에서도 '패소. 서울고법은 1500억 원대 상속재산분할심판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상속재산의 10%를 법률자문료로 요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4-18 15:47:54
• 청주여자교도소, 청주교도소·충북지방병무청 합동 청렴 캠페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4월 18일 청주교도소, 충북지방병무청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청렴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청렴캠페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36:57
• 광주준법지원센터, 5·18민주묘지 환경정비 활동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이법호)는 4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소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14:52
• 경주범피·경주지청,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 네트워크 실무회의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경주범피)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과 공동으로 4월 18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 피해자 원스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3:03:01
• 대법원, 선거자금 4000만 원 수수·채용지시 유진섭 전 정읍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인으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 원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의 딸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유진섭 전 정읍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2:00:00
• 대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최근 경찰조사에 특화된 해양경찰청 수사심사관 출신 정두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중부지방해양경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31:56
• 광주보호관찰소, 마약 중독 상담전문가 3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광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치료· 재활을 위해 중독관련 상담 전문가 3명을 특별 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1:17:20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촉법소년 대상 전문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준성)는 법원으로부터 의뢰된 10~13세의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34:03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양곡 390kg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4월 17일 한반도건설 안권상 대표(운영재정지원위원회 위원)가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해 양곡 39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26:03
• 대구지법,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 빌려준 남편 손배책임 부정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판사는 2024년 4월 3일 처의 사기행위에 계좌명의를 빌려준 남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가 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8 10:13:40
• [서울고법 판결]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선고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9:14:30
• 제주보호관찰소, 고령농가 일손돕기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4월 17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고령농가에 ‘찾아가는 농촌봉사단’의 농촌 일손돕기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4-17 18:2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