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 대법원이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주장 가능 여부에 대해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4 16:01:37
• 이혼 판결 후, 언제까지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 혹은 재판이혼으로 이혼 판결을 마무리하게 된 후에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기여도 등에 따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5:41:57
•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와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권영호)는 8월 3일 소망교도소(소장 김영식)와 2023년 하반기 공단·교정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5:09:54
• 부산가정법원, 2023년 청소년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 한얼고등학교 자치법정동아리가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서 대상을 거머줬다.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8월 3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4:09:57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 법캠프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8월 4일 전주시 온고을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법캠프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법캠프는 ‘모의법정 및 법조인·법무공무원 소개’, ‘풍선아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2:34:16
• 법무부, 흉악범죄 대응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형법 신설 방안 검토 법무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12:20:27
• 창원지법, 해병대 후임병 6명 상대 장기간 폭행·가혹행위 실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7월 20일 해병대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해 기수 후임병인 6명의 피해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08:59:39
• 대구지법, 간호사들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4일 피고 산하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휴직기간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어 연차 계산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08:30:00
• 대법원,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어 '소송 종료' 선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7월 13일,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원심 판단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4 06:00:00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장,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재준)는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시작한 마약퇴치 'NO EXIT'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21:02:18
• 강제추행, 거리두기 해제 여파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된 성범죄 증가 최근 2022년 2분기 발생한 범죄가 전 분기보다 14%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성범죄·절도·폭행 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15:44:16
• 2000억대 가상화폐 사기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 2심도 징역 10년 선고 2천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4-1부(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3 15:09:11
• [대법원 판결]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 대법원이 가압류·가처분 집행 후 채권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한 여부에 대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해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3 15:07:07
• 부산보호관찰소, 제24회 장애인 한바다축제 운영 지원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8월 3일 부산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제24회 장애인 한바다 축제’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3 15:05:44
• [대법원 판결]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소 '기각' 대법원이 외교부장관 생산 문서에 대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의소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지난 6월 1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을 보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3 15:0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