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최대용)는 1월 19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전지부 행복도시동행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전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0 10:31:10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사랑의 교실' 운영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울산경철청과 협업으로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 울산남부경찰서 등 관 내 경찰서에서 의뢰된 청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20 10:17:49
• 법무법인 태평양, 권순익·이형석 신임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권순익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와 이형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를 신임 대표변호사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8:41:27
• [광주지법 판결]사고난 여자친구 남자친구, 안전한 장소까지 옮겨줘야 할 주의의무 없어" 술에 취한 여성이 고속도로를 걸어 횡단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바로 옆에 있던 남자친구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9 18:08:26
• [대법원 판결]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19 18:03:31
• 울산지법, 경매사건 배당금 7억여원 부정출급 공무원 고발…전수조사중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서경희)은 2019~2020년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경매사건 6건에서 배당금 합계 7억8365만6358원을 부정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7:20:48
• 구미준법지원센터, 구미장미로타리클럽 원호금 전달식 가져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이재화)는 1월 19일 불우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해 구미 장미로타리클럽(회장 배정화)에서 후원한 원호금(100만 원)에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6:00:52
• 대구지법, 신축 빌라 6채 이용 임대차보증금 53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4년 1월 16일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은행 대출금 및 차용금만으로 신축한 6채 빌라(무자본 '갭투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5:43:31
• 울산지법, 피해자 2명 상대 사기 전직 검찰수사관 항소심서 징역 8월→징역 1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4년 1월 11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3:47:36
• 10대의 몰래카메라 범죄, 절대 봐주는 것 없어 최근 학교에서도 몰래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남학생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3:00:00
• 광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기피 50대 광주교도소 유치 광주준법지원센터는 1월 18일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5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교도소에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2:31:41
• 창원지법, 음주전력 6회에도 다시 음주운전 40대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4년 1월 11일 음주처벌 전력이 6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10:14:26
•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 확대 운영 및 출소 후 사회재활 연계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실시 법무부는 마약류 사범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재활로 재범을 근절하기 위해 회복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이음’ 과정 등을 실시하는 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09:16:56
• 음주운전처벌,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더욱 강화돼 대리운전 서비스가 발달하고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활개를 치고 있다.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09:00:00
• 부산지법, 친형 농막서 둔기 살해하고 13년 만에 자수 징역 10년·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4년 1월 17일 피고인이 자신의 친형과 대화하다가 '농막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19 08:4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