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단기, 2025년도 공시생 위한 ‘합격예측 0원 모의고사’ 오는 19일 실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가 변화된 공무원 시험 제도에 맞춰 모의고사를 업그레이드하며 2025년도 공시생을 위한 ‘합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8:09:42
• 에듀윌, 호서대학교와 인문·사회 분야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지난 16일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호서대학교 인문사회대학과 상호 협력 및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8:07:39
• 웅진씽크빅, 2025 웅진스마트올 무료 체험 이벤트 실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자사 대표 제품인 AI 전과목 학습 플랫폼 ‘웅진스마트올’의 겨울방학 시즌 무료체험 이벤트 ‘1등 공부 맛집 이벤트’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8:03:56
• [부고] 박성배(건국대병원 홍보팀장)씨 빙부상 ▲ 양홍묵씨 별세, 박성배씨(건국대병원 홍보팀장) 빙부상=17일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 19일 오후 3시 30분. 02-2030-7901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17 17:41:10
• 안산 팔곡산단 2공구 3월 준공... 3공구는 소송으로 지연 전망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에 조성 중인 팔곡일반산업단지 2공구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3월 준공된다고 1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업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6:00:05
• [서울중앙지법 판결]북 해커 지령받아 현역장교 포섭·군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국가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4:52
• [춘천지법 판결]"복싱 알려준다"며 후임병 '샌드백' 삼아 폭행한 20대,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3:05
• [서울중앙지법 판결]"지갑 훔쳤나" 의심해 동료 살해한 중국국적 30대, '징역 20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17일, 대낮에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51:25
• [광주지법 판결]총선 후보 비방글 올린 시민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총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벌금 30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59
• [대구지법 판결]교통사고로 시선 돌린 뒤 돈 가방 훔친 20대, '징역 1년 4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9:06
• 이재명,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대장동 재판 조퇴... 재판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자신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오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7:39
• 부산구치소, "구속 자제해 달라" 이례적 요청 부산구치소가 최근 검찰과 법원에 구속 수감을 줄여달라는 공문을 보낼 정도로 과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구치소 이전 논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7:37
• 특허청·부산회생법원, 도산기업 지식재산권 활용 촉진 '맞손' 특허청은 17일, 부산회생법원과 '회생·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부산시 연제구 부산회생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5:51
• [대법원 판결]군후배에게 "이 XX는 사람도 아니다"…"모욕죄 불성립" 대법원이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낄 발언을 했더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해칠 만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17 15:44:47
• 헌재, 김용현 증인신문 앞당겨 23일 실시... 윤 대통령 측 주장 수용 헌법재판소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 첫 순서로 실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정기 브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17 15: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