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생활비안주는남편? 부양료청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생활비를 주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그러나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다. 부부 공동생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09:00:00
• ‘바이백’ 수법을 이용한 코인 사기 기승.. 코인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 자체 발행한 코인의 시가와 거래량을 부풀려 고객 예치금을 가로챈 혐의로 가상화폐(코인) A거래소의 B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21 09:00:00
• 집나간 배우자에게 이혼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집을 나가 오랜 기간 연락조차 되지 않을 때, 이혼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협의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9 10:00:00
• 대법원, 제3자뇌물수수 정찬민 의원 징역 7년·벌금 5억 원 등 원심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3년 8월 18일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친형 등 제3자를 통해 3억 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23:54:33
• 자유기업원 “소비자 선택권 강화된 분산에너지법, 전력시장 활성화 기대” 자유기업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전력발전 사업자의 직접 거래와 가격 차별화 허용으로 전력시장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8:17:25
•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조 과천 청사로 환원 현판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8일 오후 3시 30분 정부과천청사 4동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정상화를 위해 과천 청사로 환원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용인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7:56:47
• [서울고법 판결]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기습적 유형력 행사가 있었던 경우 강제추행죄·유사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8 16:55:09
• [대법원 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해 부당이득 취한 이동채 前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18 16:50:40
•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단속 강화…가해자 처벌 수위 낮추려면 여름 휴가철 절정기에 관광지와 피서지 주변에서 주야간 불시 권역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정도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6:38:02
• 대구지법,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 불응 항소심서 벌금 700만 원→무죄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8일 자신을 차량을 운전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0:19:51
• 상속 증여 분쟁 시 유류분 청구소송 통해 자신의 몫 확실히 챙겨야.. 상속, 증여 문제는 부모가 죽기 전 또는 후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자녀들에게 남겨지는 자산은 상속법에 의거하여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0:00:00
• 대포통장 제공, 보이스피싱 혐의로 처벌 받아 최근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 사기 범행을 도운 일당이 적발됐다. 이 조직은 현직 은행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10:00:00
• 가상자산사업자, 금융회사와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지위 부여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17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관한 법제 동향과 대응 이슈’ 웨비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09:54:20
• 전주지법, 말기암환자 교통사고로 제때 항암치료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위자료 지급해야 말기 암환자 B씨가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 이로 인해 제때 항암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사망자와 유가족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09:39:28
• 엄격한 병역판정검사, 만일 병역기피 혐의를 받았다면 대응 방법은? A씨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고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했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혈압 수치를 높임으로써 병역을 면제받...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18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