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50억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징역 2년 및 벌금 6억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4년 1월 19일 50억 원이 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했고, 현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1 08:44:43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설맞이 영구임대아파트 청소 지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는 1월 30일 의정부 장암동 영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봉사 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9:41:57
•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 방문 성금 전달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정희숙)는 1월 30일 ‘바른마음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전 직원이 모은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9:34:00
• 대구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사랑나눔' 기부금 전달식 대구준법지원센터(대구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0일 오후 5시 30분 보호관찰대상자 ‘사랑나눔’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자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8:46:47
• 영등포 건물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혐의 인정 고용주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해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30대 지적장애인 김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48:31
• 제40대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 취임…"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1월 29일 제40대 최진규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최진규 신임 소장은 1993년 교정간부 제36기(7급 공채)로 청송제1보호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6:48:03
•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 전달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설 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백미 77포(각 20kg, 400만 원 상당)를 어려운 관내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6:38:36
• 대전지검, 1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징역 2∼3년에 항소 검찰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1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32:53
• 광주보호관찰소, 협의회 후원 설 명절 선물세트 전달식 가져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1월 3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후원 ‘따뜻한 명절나기’선물세트 200개(700만 원 상당) 전달식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6:29:37
• [대법원 판결] 매매계약 체결 후 채무이행이 불확실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잔금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 했는데, 잔금 지급일 직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10:43
• [대법원 판결] 주택 수 허위신고한 공무원, '강등 처분'은 부당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1-30 16:07:30
• 법무부, 30~31일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부는 1월 30~31일 세계은행, 대한상의, 코트라(KOTRA)와 함께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300여 명의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51:46
• 제50대 주정민 부산교도소장 취임…"신뢰받는 기관운영" 부산교도소는 1월 29일 제50대 주정민 소장이 취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 소장은 1995년 교정간부 38기(7급 공채)로 임용된 이후 2017년 서기관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41:49
• [프로필]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 신종열 울산가정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5:05:44
• [프로필]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 권순호 부산회생법원장은 200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1-30 14: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