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위계 공무집행방해, 무고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대표 함모(65)씨 등 5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한 분양사기 범행으로 2019년 법원에서 징역 9년과 함께 180억원의 몰수·추징을 확정받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중
에서 범죄수익 15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함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 법인 명의로 취득한 아파트 시행사업 수익 151억원을 허위 대여금·용역대행비·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명목으로 회계처리 한 뒤 다른 3개 법인으로 이전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분양사기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형량 참작을 위한 허위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법관의 양형심리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함씨가 변호사들과 공모해 범죄수익 18억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이체해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한 뒤 횡령 피해금을 변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분양사기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후 변호인의 미결수용자 접견이 제한되자 업체 직원 변모씨를 시켜 '급여·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허위 고소하도록 한 정황도 포착해 무고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며 "이와함께 이런 범행에 가담한 변씨와 변호사 2명, 회사 임원 등도 함께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함씨의 몰수·추징금 180억원을 집행하기 위해 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단서를 발견, 계좌 분석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 후속 수사를 통해 혐의의 전모를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함씨의 자택에서 금붙이 등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 몰수하기도 했다.
함씨가 미결수 신분으로 변호인 접견을 통해 '옥중 업무지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함씨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법원을 속이거나 불법 접견을 하는 등 국가기관을 상대로 반복적인 기망 행위를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변호인 조력권의 한계를 일탈해 이를 남용한 위법행위로, 변호사의 전형적 '모럴 해저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