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헌재,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 위헌 여부 내달 3일 결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위헌 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2:08:49
• 경찰, 텔레그램서 234명 성착취 '자경단' 총책 검찰 송치 텔레그램에서 약 5년간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해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일당의 총책이 24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45:53
• 서울시, 자치경찰위 '설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 순찰·교통관리 강화 서울시가 설명절 연휴를 맞아 서울경찰청과 범죄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범죄 예방과 교통안전 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42:37
• '마약 자수' 방송인 김나정 검찰 송치... 강제 흡입 주장 “입증 안돼” 필리핀에서 마약을 투약했다는 글을 올렸던 프리랜서 김나정이 강제 흡입 주장에도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39:10
• 텔레그램 성착취물 혐의 잘못 대응하면 높은 처벌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으로 10대 청소년 100여 명을 포함해 남녀 200여 명을 성착취한 일당이 검거됐으며, 총책 A씨(33)가 구속됐다. 조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1:35:09
• 20대 만취 운전자 신호 위반 3중 추돌... 3명 부상 20대 만취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며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30:17
• 평창 국도서 1t 트럭 경계석 충돌로 운전자 숨져 강원 평창 한 국도에서 1t 트럭이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오후 3시 45분께 평창군 진부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21:31
• 여주 단독주택서 불…지체 장애 60대 남성 숨져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1층 주택에서 23일 오후 8시 21분께 화재가 발생해 주민 1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주택에 불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1:17:53
• 스톡옵션 부여 시 법적 절차 미준수하면 '인격권 침해'...대법원 판결에 주목해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활용하는 스톡옵션 제도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은 스톡옵션 계약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1:05:00
• 계속되는 공직자 성범죄, 형사처벌에 징계까지 내려져 최근 공직자들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이 빈번히 보도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0:49:43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오늘 소환 조사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소환 조사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호처 내 강경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0:31:47
• 검찰, 오늘 중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전망... 주말께 방문조사 전망 검찰이 24일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해 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0:28:20
• 여야, 설 명절 연휴 앞두고 서울역 등에서 귀성 인사 여야 지도부가 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서울 도심 주요 역에서 시민들과 만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1-24 10:14:17
•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달렸다 이혼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족이었던 두 사람이 다시 남이 되는 과정이라서 그렇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이 남이 되는 순간 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4 10:00:00
• [기업사회활동] 한화시스템, 설 맞이 ‘떡국 나눔’ 봉사 나서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손재일)이 23일 서울 중구보훈회관(서울지방보훈청장 전종호)에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설 명절을 맞아 음식 나눔 봉...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3 23: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