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중앙지법 판결]조교 인건비 유용한 전 서울대 전 교수, 1심 벌금에서 2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원생 조교 앞으로 나오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5:50
• 최태원 SK회장, 대법원에 '이혼 확정 증명' 신청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최 회장의 소송대리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33:04
• 서울고법, 카카오 김범수 계속 불구속 재판 '석방취소 요청' 기각 검찰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9:28
• 아이스크림에듀 ‘리틀홈런’, 공부시간 관리 기능 도입 대표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대표 이윤석)의 4~6세 유아 스마트러닝 ‘리틀홈런’이 아이의 디지털 학습 시간을 조절하기 위한 ‘공부시간 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24 17:28:36
•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대전지법 회의실에서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법원-조정 연계 제도는 법원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8:02
• [수원지법 판결]동업하자며 암 투병 친동생에 1억원 가로챈 언니, '징역 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암 선고를 받은 친동생에게 음식점 동업을 하자고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언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5:37
• [서울행정법원 판결]야권 추천 옥시찬 전 방심위원, 해촉 무효소송 1심에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옥시찬 전 방심위원이 자신을 위원에서 해촉한 데 불복한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24 17:22:35
•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과... "사법신뢰 누 끼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49:52
•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항소심 불복해 상고 검찰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일부 무죄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36:42
• 윤 대통령 측 "대통령 내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하루 뒤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33:28
•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 관련 오션힐스포항CC 대표 등 5명 송치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골프장 회원권 사기 사건과 관련해 사기 방조 혐의로 오션힐스포항CC 대표 A씨와 전무 B씨 등 임원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2:04:54
• 경찰, '김용현 비선·계엄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송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국가수사본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55:39
• 민주당 '증거조작' 무기한 처벌 추진에 법무부·대법 사실상 반대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을 반인권적 범죄로 간주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22:53
• 검찰, 명태균 황금폰서 ‘윤 대통령-명씨’ 녹취 추가 확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가운데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을 추...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19:12
• 차량 밖에서 시동 걸던 공업사 사장 트럭에 치여 숨져 지난 23일 오후 5시 45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자동차공업사 앞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굴러가는 1t 트럭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24 11: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