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디라이트, 2023년 ABLJ ‘최고의 부티크 로펌’ 단독 선정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아시아 비즈니스 법률저널'(ABLJ)'이 주최한 2023년 한국로펌대상에서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8:32:34
•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43:44
• [서울중앙지법 판결]'아이스크림 담합' 빅4 식품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짬짜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체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39:51
• 대전솔로몬로파크,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진로 중심 체험형 법교육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법교육 확대를 위해 지난 2월 21일 자혜원 초등학생 대상 인성 중심 법교육 프로그램「따뜻한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7:22:58
• [서울행정법원 판결]'철근 누락' GS건설, 영업정지 처분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17:01
• [대법원 판결]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법 제6조 제1항, 제3조 위반죄가 사기죄와 별개의 범죄인지 여부에 대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13:26
• [서울고법 판결] 폭언과 성희롱 일삼은 팀장 해고..."해고 정당" 팀원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욕설을하고 성희롱까지 일삼은 팀장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8 17:10:38
• 서울남부교도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26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참관은 유엔지역형사사법연구원(U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6:27:43
• 헌재,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 알리는 것 금지 의료법 조항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4년 2월 28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부 등에게 알리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 제20조 제2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5:55:48
• 울산지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대표이사·법인 각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H중공업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11:40:02
• 창원지법, 상관 ID로 동기와 자신 휴가일수 조작 '집유'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4년 2월 15일, 상관 ID와 비밀번호로 해군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과 동기의 휴가 일수를 조작하는 등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36:28
• 법무부,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관련 설명 법무부는 다수 언론의 ‘정부, 근친혼 금지 8촌→4촌 축소 검토’한다는 취지의 기사와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8...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32:04
• 대법원, 출입국관리법위반 원판결 파기 면소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체류기간을 벗어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건에서 원판결(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파기하고 면소(免訴)를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18:11
• 주거침입죄, 주거의 평온을 깨치는 행위라면 성립… 집주인도 예외 없다 형법 제319조에 규정된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2-28 09:00:00
• 검찰, '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 2심도 징역 3년 구형 검찰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게 검찰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2-27 16:3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