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북부지법, 보이스피싱 수거책 항소심서 무죄→징역 10월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남선미 부장판사, 이재은·한성진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공모해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8 08:17:44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LH천안권주거지원종합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와 LH천안권주거지원종합센터(센터장 서지동)는 9월 15일 충남지부 대회의실에서 공단 주거지원 입주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11:45:53
• 부산지법 서부지원, 중증 지적장애인 친모 폭행치사 딸 징역 8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자신의 친모이자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자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11:24:28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더빈컨벤션웨딩홀 후원 쌀 기부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문성관)는 9월 15일 더빈컨벤션웨딩홀(대표 박진석)후원 280만 원 상당의 쌀(730kg)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10:43:55
• 제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전통 탈춤 및 민요 체험 재능기부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9월 15일 제주시 소재 노인주간보호소를 방문, 보호 어르신 30여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10:38:14
•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상당 전문청소년 지도자 대상 직무연수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임재홍, 이하 안산센터)는 9월 15일 상담 전문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10:26:12
• 통영준법지원센터, 시회봉사명령 불응자 집행유예 취소 교도소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사회봉사명령을 불응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A씨에 대한 집행유예취소가 9월 14일 법원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10:16:33
• 초범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처벌 수위 높아 음주운전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 등 운전수단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상에 저촉되는 범죄이다. 운전자 자신은 물론이고 타인의 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6 09:00:00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협의회, 소망의 집에 양곡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 경기북부지부협의회(회장 김명달)는 9월 15일 파주시 소재 소망의 집에 방문해 양곡 360kg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9:52:58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 대구소년원 장학금 기부 대구소년원(원장 전상호)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대구·경북지역협의회(회장 김동구)로부터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기부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5:18:15
•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 교정본부에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금 기부 법무부는 허부경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명예회장이 9월 15일 오전 11시 30분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4:51:22
• 부산지법 서부지원, 결별요구 피해자 스토킹하고 살인미수 범행 징역 15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14일 결별을 요구하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행에 대해 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5 14:33:55
• [대법원 판결]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 대법원은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비용상환청구권·유치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해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 또는 경매절차 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5 13:34:19
• 검찰, '탈북 청소년 성추행' 60대 유명 목사 구속기소 20여년간 북한 탈북 주민을 지원한 목사가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김은미 부장검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5 13:31:14
• 초음파 기계 사용해 진료한 한의사, 파기환송심도 '무죄' 한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 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파기환송심이 대법원 취지에 맞게 나왔다. 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5 13: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