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읍내중고등학교, 전교생 대상 마약예방교육 특강 읍내중고등학교(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5월 2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대구마약퇴치운동본부 황보선, 류민정 강사를 초청해 마약예방교육 특강을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0:51:11
• 광주보호관찰소, 7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법호)는 5월 21일 소 내 3층 대회의실에서 치료와 재활로 마약사범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7개 유관기관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10:32:20
• 대구지법, 팔순 노모 상해 가하고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4년 5월 16일, 화가나 80대 노모에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범행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까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9:53:03
• 춘천보호관찰소, 절도 및 무면허 운전 일삼은 10대 춘천소년원 유치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5월 21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차량털이‧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범한 10대 A군에 대해 구인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7:03:37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산양중 사이버폭력·도박 예방교육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이재법)는 5월 21일 문경시 산양면에 위치한 산양중학교를 찾아 사이버 폭력과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6:53:40
• 군산보호관찰소, 정 완 전주지법 군산지원장 일행 초청 업무간담회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는 5월 21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정 완 지원장, 부장판사 3명, 판사 2명 등 7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업무간담회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6:30:55
• 대법원, 향정 범인도피교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범인도피교사죄를 유죄로 본 1심(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2 06:00:00
• [서울고법 판결]언론사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언론사의 뉴스 프로그램에 ‘알박기’사례로 표현한 것에 대해, 원고가 허위보도라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의 소에 대해 보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13:38
• 검찰, 이재명 대표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08:4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오피스텔 주인의 '민간 건설 임대 주택' 변경 신청 반려, "구청 처분 취소하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지은뒤 임대사업자를 '민간매입 임대주택'으로 신고했다가 '민간건설 임대주택'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5-21 17:05:33
• 제주소년원, 2024년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제주소년원(원장 정윤, 제주한길학교)은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지도 협의회(회장 고경탁) 회원과 학생이 함께한 ‘2024년 한마음 체육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15:02:25
• 대법원, 주거침입준강간 등 징역 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12:00:00
• 울산보호관찰소, 울주군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일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황철주)는 지난 17일부터 울주군 소재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봉사 대상자 집중 투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9:58:12
• 대구지법, 폐혈전색전증 원인 사망 부사관 보훈보훈대상자 해당 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4년 4월 17일, 원고(망인의 아버지)가 피고(대구지방보훈청장)를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9:16:48
•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 양육 떠넘기고, 자녀 기초수급비 가로챈 친부 '친권 일부 상실' 80대 노부모에게 네남매의 양육을 떠넘기고, 이도 모자라 자녀들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가로챈 친부에 대해 법원이 친권의 일부 상실을 결정했다.2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5-21 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