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박용진 의원의 발언, 전혀 사실 아니다" 법무부는 10월 2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널A ‘돌직구쇼’ 방송에 출연해, "여당(정책위, 법사위)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한동훈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3:53:59
• 동의하지 않는 촬영, 성범죄자가 되는 지름길 최근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이 증가하였다. 소형 카메라는 물론 다양한 물건의 카메라까지 개발되었는데 이로 인한 범죄들이 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3:00:00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40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24일 가공식품 도매업체 ㈜미가푸드(대표 김문정)에서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2:01:28
• 법무보호공단 충남지부, 엔터그린택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24일 지부장실에서 ㈜엔터그린택(대표 이규호)와 법무보호대상자 일자리 창출 및 기업발전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1:46:19
• 창원지법, 대형마트서 바코드 떼고 제품 절취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3일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서 28회에 걸쳐 180만 원 상당의 제품의 바코드를 뗴어낸 다음 가져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11:36:25
• 부산지법, 신입 공무원 무릎 꿇게 하고 발로 가슴찬 40대 징역 1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 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0월 18일 복지담당 신입 공무원을 상대로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상태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08:52:57
• 대구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개최…10월 26~28일 대구지방교정청(청장 박호서)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경산시에 위치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갤러리에서 대구지방교정청 주최 '제52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08:41:57
• 대전보호관찰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 5곳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 2회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시설(애뜰, 성심원 등 5개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5 07:52:54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약바이오 M&A·기술이전·특허 이슈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가 다음달 2일 서울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3년 제약·바이오 분야의 M&A·라이센스아웃 및 특허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7:29:00
• 서울소년원,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 첫 수업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0월 24일 '2012 런던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강희찬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스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7:13:41
• 양천경찰서, '분신사망' 방영환씨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 불구속 송치 '분신사망'한 방영환씨를 협박한 택시업체 대표가 불구속 송치됐다.양천경찰서는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故) 방영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31:25
• [대전지법 판결]길고양이 죽이고 오픈채팅방에 영상 올린 20대, 실형 받자 ‘상고’ 길고양를 죽인후 영상을 채팅방에 올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가 대법원에 상고했다.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30:01
• [서울고법 판결]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광고 영역에 메신저 이용자 1760명이 볼 수 있도록 게시 노출한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해 경제력 차이에 따른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4 16:28:37
• 상속재산분할청구, 자산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상속 설계에 대한 대비 필요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기준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 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6:13:54
• 교정기관 직업훈련생,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우수한 성적 거둬 법무부는 교정기관서 기술을 숙달한 직업훈련생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충청남도 보령·천안시 등에서 열린 제58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4 15:5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