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한국증권금융, 김희문·설경아 신임 상무 선임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정각)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김희문 경영관리부장과 설경아 심사부장을 상무로 새롭게 선임했다고 밝혔다. 한국증권금융은 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3 20:27:03
• [부고] 김규하(비바리퍼블리카 CBO)씨 모친상 ▲최정화(최상철)씨 별세= 김규하(비바리퍼블리카 CBO 최고사업책임자)·신덕·유정·주연씨 모친상, 표미선씨 시모상, 함재국·문재웅·진석씨 장모상, 서울성모장례식장 14호실, 발인 25일 오전 6시, 장지 예래원(...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3 20:24:03
• [기업사회활동] 육송,“설 맞아 이웃사랑 나눔의 정 펼친다” 육송㈜(대표이사 박세훈)은 ‘여주천사들의집’에 꾸준한 기부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설을 앞두고 육송은 지난 1월...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3 18:04:15
• [부산고법 판결]택시기사 폭행한 공기업 간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은 만취 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2심서 징역형의 집행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58:14
• 의정부지법,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선고 연기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재판이 재개됐다.의정부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56:25
• [광주지법 판결]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불법 재하도급 업체,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54:51
• [대전지법 판결]필수 예방접종 거르고 물 탄 우유 먹인 20대 부부, '징역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필수 예방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분유 대신 물에 탄 우유를 먹이는 등 신생아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52:39
• [서울중앙지법 판결]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23일,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49:43
• [서울고법 판결] '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 "공정위 제재 정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47:02
• 서울회생법원, 한진해운 파산폐지 결정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3일,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파산폐지는 파산선고에 의해 개시된 파산절차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44:57
• [대법원 판결] 세아베스틸 소송,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맞다" 판단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22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조건부 정기상여는 통상임금에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1-23 17:42:42
• [기업사회활동] 화승, 불황 속 '뜨거운' 나눔으로 “나눔명문기업” 가입 화승(회장 현승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수태)에서 진행하는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동참함과 함께 화승그룹내 4개 계열사가 ‘나눔명문...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3 17:40:39
• 로앤컴퍼니, 슈퍼로이어 답변에 박영사 법률 콘텐츠 독점 제공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 법률 AI 비서 슈퍼로이어에 72년 전통의 법률서적 출판 명가 박영사의 콘텐츠를 추가하며 이용자의 니즈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1-23 17:24:39
• [기업사회활동] LS그룹, 위기 속 상생기반 마련...“벤더 아닌 파트너로 동반성장” LS그룹이 협력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23일 LS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그룹 연수원인 LS미래원에서 협력사들과 소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3 17:17:33
• 아들 내외 이혼에 친손녀 명의 적립식 펀드 '명의신탁' 주장...항소심 판단은? 친손녀 A양이 부산의 한 중견기업가인 친할아버지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23일 업계에 따르면 친손녀의 친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부산에서 가업승계를 하고 있는 중견 기업가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1-23 17: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