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서부지법 판결]'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천6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서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7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04:46
• [창원지법 판결]보도연맹 몰려 마산형무소 학살 희생자 유족, '국가 배상 판결'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아 군경이 마산형무소에서 학살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02:51
• 수협, 어업인 자발적 참여 ‘어선 특별 안전점검’ 실시 수협중앙회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까지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근해어선 및 원거리 조업 어선...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4 16:56:08
•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취소소송 첫 변론... "계엄에 직접피해"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직접적 피해 발생을 주장하고 나섰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5:42:17
•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추가 변론...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헌법재판소가 20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5:40:30
• 부산 아파트, 전세가 상승에 매매 수요 증가…전세가율 15개월째 상승 최근 부산 전세가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매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4 13:59:57
• “차별성을 더하다”…커뮤니티 경쟁력이 곧 아파트의 가치 주택시장에서 ‘차별성’을 갖춘 커뮤니티 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요자들의 주거 선택 기준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4 13:54:12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무죄 불복 항소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1:44:01
• 국민의힘, "중대재해법 만들고도 침묵"... '오요안나 청문회' 촉구 긴급 토론회 국민의힘이 14일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촉구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1:35:18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 증인 신청 변론 추가 등 방향성 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1:31:17
• 국민의힘, ‘건설경기활성화법’ 2월 본회의 처리 촉구... 재건축촉진·민간임대주택법 등 국민의힘은 14일 이른바 '건설경기 활성화 2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1:25:18
•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 정인화 광양시장 불송치 처분 전남 광양시 서울사무소장 주거비 편법 지원 논란과 관련 경찰이 정인화 광양시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광양시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1:21:40
• 경찰, 신생아 살해 뒤 시신 유기 친모 구속영장 신청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1:12:03
• SNS로 한글날 불법 폭주 모의 천안·아산 폭주족 10명 검거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한글날 천안·아산 일대에서 불법 폭주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일당 10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0:48:20
• 케타민 불법 유통 및 남용...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최근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이 불법 유통되면서 마약류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케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4 10:4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