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고법 판결]동료선원 폭행 사망 40대, 살인 대신 상해치사 '유죄'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1심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7:00:05
• [수원고법 판결]'웹하드 카르텔' 음란물 유통 양진호, 항소심도 징역 5년 선고 수원고법등원이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58:19
• [서울중앙지법 판결]수도권 205억 전세사기 일당 2심도'중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5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55:05
• [서울고법 판결] PHMG와 PGH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를 입었을시 손해배상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PHMG와 PGH(‘이 사건 화학물질’)가 주원료인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 피해를 입은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49:43
• [서울행정법원 판결] 업무상 재해 인정돼 치료 받다가 코로나19 감염, "연관성 인정 어렵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치료를 받던 중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람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07-29 16:47:29
• 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500만 원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지부 여성위원회 박경옥 부회장(부산전문장례식장 대표)이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5:18:57
• 부산지법 서부지원, 2차례 112신고에 보복 업무방해·특수폭행 징역 2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김동민 판사)는 2024년 7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2:30:37
• 부산회생법원, '개인도산 신뢰성 제고 위원회' 임시회의 개최 지방권역 첫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법원장 권순호)은 최근 개인도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부 신청대리인의 비위 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1:53:17
•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설명 법무법인(유) 대륜 기업법무그룹 방인태 수석변호사는 29일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사태 관련(피해규모 1700억 원~1조원), 대금 지급 구조,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1:30:18
• 미성년자의제강간, 합의하더라도 처벌 가능해 지난달 27일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0:03:19
• 이혼재산분할, 유책배우자라고 불리하지 않아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있어 재산분할은 큰 문제다. 이혼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으려고 한다. 따라서 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10:00:00
• 대구지법, 저작권자 동의 없이 사진 사용한 쇼핑몰 운영자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23일, 피고가 의류를 공급한 중국 업체의 사이트에 게시된 원고가 촬영한 사진을 가져와 자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09:22:08
• 대법원, 보험계약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 보험자(보험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보험계약 기간 중에 실제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9 06:00:00
• 대법원,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주장 보은 군수 청구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충북 보은군 의회)가 2022. 4. 21. ‘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한 재의결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8 09:00:00
• 대구지법,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으로 통지 안 해 무효 대구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권순엽 부장판사, 김경민·이무형 판사)는 2024년 7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학교법인)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4-07-28 07: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