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방탄소년단 제이홉,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 2억원 후원 그룹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이 어린이병원 발전을 위한 기금 2억원을 서울아산병원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그의 생일인 2월 18일에 맞춰 이뤄졌으며,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7:55:12
• 공단기·기술단기·소방단기, 국가직 공무원 시험 대비 ‘0원 모의고사’ 실시 에스티유니타스의 공무원 시험 전문 브랜드 '공단기', '기술단기', '소방단기'가 9급 국가직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위해 실전 대비 및 학습 지원을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7:51:12
• 법무법인 광장, 오는 21일 ‘한국-러시아 도시 포럼’ 발족식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의 전후 복구를 즉각 지원하고 한국 기업들의 선제적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7:43:07
• 국회도서관, 법무법인 바른과 법률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과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이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법률정보 공유와 상호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7:34:51
• 서강대,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입생 모집 서강대학교가 2025학년도 봄학기 ‘미래교육원 학점은행제’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소지자로 1차 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8 16:49:37
• [대법원 판결]납치 오해해 택시 뛰어내리다 숨진 대학생, 80대 기사 '무죄' 확정 대법원은 한 여대생이 달리는 택시에서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해 뛰어내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33:27
• [서울고법 판결]'마약 투약' 유아인 2심에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31:32
• 훈련병 수류탄 껴안고 산화한 '고 김범수 대위' 21주기 추모행사 개최 전북 임실군에 있는 육군 제35보병사단은 훈련병이 던지지 못한 수류탄을 끌어안고 산화한 고(故) 김범수 대위의 21주기 추모식을 18일, 개최했다고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8:25
• [대구지법 판결]같은 요양병원 환자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8일,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50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7:02
• 헌재,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험심판 판단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렵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현행 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5:38
• [춘천지법 판결]접근금지 조치에도 '선물 돌려달라' 스토킹하고 여친폭행한 30대, '실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테니스 비용을 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접근금지 등 조치에도 장시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3:05
• 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0:12
• [서울행정법원 판결] 폭행·폭언 반복한 전북체육회 간부,"강등은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거듭한 간부를 강등 처분한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 김도현 로이슈(lawissue)인턴 기자|2025-02-18 16:17:36
•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헌재 위헌법률 판단 65세 이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았던 65세 이상 장애인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데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행 법 규정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6:14:19
• 野5당 원탁회의 출범... 조기 대선 등 범야권 연대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5당이 ‘내란 종식과 사회 개혁’을 기치로 범야권 연대에 나선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5: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