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층간소음으로 인한 특수협박, 우발적 범죄로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발표한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층간소음 문제로 일어나는 살인, 방화, 폭행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46:06
• 부산교도소,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대상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12월 7일 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 소속 대학생 법무보호위원 봉사활동위원 등 17명이 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 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27:48
• 군인강제추행,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직업군인이라면 제적될 수 있어 최근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며 군대 내 성범죄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군에서는 특별 신고기간 등을 운영하며 사회에 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22:49
• 서울동부지법, “실소유주는 아버지, 유모는 퇴거의무 없어” A씨의 부친인 C씨가 과거 자신의 유모였던 90대 여성 B씨를 위해 오피스텔을 매입해 살게끔 했으나, 40대 아들 A씨 오피스텔의 등기명의가 자신에게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13:02
• 법률구조공단, 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2월 7일 경북 김천혁신도시내 공단 본부에서‘2023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07:02
• 군인징계 흐름의 변화를 읽고 대처해야 징계처분은 조직의 기강과 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 내부에서 가하는 제재처분이다. 공적 조직의 경우 내부적 재제라지만 재제로 인하여 대상자가 받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10:00:00
• 창원지법, 분양받은 고양이 잔혹하게 죽인 20대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범행목적으로 분양받은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음에 이르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9:39:12
• 대구지법 알선뇌물수수혐의 전직경찰관 '집유·벌금·추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5일 지인의 부탁을 받고 영아변사사건에 대한 수사 청탁과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대가로 향응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9:27:29
• 평택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평택보호관찰소, 소장 권태호)는 12월 7일 평택, 안성지역 사회봉사 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봉사 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9:24:03
• 법무보호공단 경기지부, ‘2023 경기지부 법무보호복지대회’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지부장 이재준)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기지부협의회(회장 이삼구)는 12월 7일 호텔 리츠에서 ‘2023 경기지부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9:01:16
•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경찰서,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소장 문덕오)는 통영경찰서와 12월 7일 통영시 일대에서 2023년 전자발찌 훼손 대응 모의훈련(FTX)을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8:54:28
• 대법원, 레고켐파마는 레고의 식별력 손상 등록무효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023년 11월 16일 이 사건 피고의 등록상표(레고켐파마)가 저명상표인 원고의 선사용상표들(레고)과 전체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8 06:05:00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의사회와 업무협약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범피)와 경주시 의사회(회장 이길호)는 12월 7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대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원스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9:28:18
• 청주준법지원센터, 협의회 후원 라면 전달행사 가져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12월 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청주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한 라면 전달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7 19:11:45
• 인권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연구년 제공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연구년을 부여해야한다고, 7일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7 16:5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