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청, 부산 지역 대학교 경찰 관련 학과 졸업생 포상·격려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지난주 경성대에 이어 2월 20일 동의대학교를 방문해 경찰행정학과 졸업생 중 우수 졸업생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7:02:46
• 법무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 시행 법무부는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2025년부터는 대상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37:16
• 전주보호관찰소,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 집행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2월 24일부터 농촌지원 사회봉사명령 직접집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18:29
•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부산지역 127개 금고, 총 180명 후보자 등록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3월 5일)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부산지역 127개 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10:42
• 울산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 변경 신청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한 B군(14)을 구인·유치 후 보호처분 변경 신청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6:00:58
• 부산 강서구 송정동 볼트 제작공장 내 사망사고 발생 부산 강서경찰서는 2월 19일 오전 11시 53분경 강서구 송정동 소재 볼트 제작 공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장 내에서 근로자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5:53:40
• 부산 연제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 수사 착수 부산 연제경찰서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3명에 대해 부산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난 2. 18. 공공단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5:43:10
• 국민의힘, 당 전략기획세미나 개최... '조기대선 플랜B' 등 이미지 쇄신 필요성 제언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시 열리는 조기 대선 정국에 대비한 전략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율 명지대 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5:18:30
• 대법원, 마약류 매매 및 수수 '이수명령' 병과 안돼 파기자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2024년 12월 2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부산지법)과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5:13:37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전남 함평군수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검찰은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5:12:43
•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장 유임... 이재명 대장동 재판장 교체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 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4:34:25
• [부고] 김수룡(변호사)씨 별세 <h1 class="tit" style="margin: 0px 0px 30px; padding: 0px; font-variant-numeric: inherit; font-variant-east-asian: inherit; font-variant-alternates: inherit; font-variant-position: inherit; font-va... |2025-02-20 14:31:06
• 억울한 성범죄 혐의, 전략적 대응만이 살 길...감정보다 증거가 말하게 하라 회사원 C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D씨와 술자리를 가진 후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다. C씨는 "모든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1:20:28
• 23개월 아기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돼 30대 부모 경찰 조사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23개월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1:19:10
• 성남서 횡단보도 건너던 60대 차량 2대에 잇달아 치여 숨져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0일 오전 5시 35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50대 운전자 B씨가 모는 쏘나타 승용차에 치였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0 11: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