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목포보호관찰소, 김장담그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12월 11일부터 3일간에 거쳐 사회봉사 대상자 30명(연인원)을 배치해 목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목포시종합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8:22:07
• [대법원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서 재심판결이 확정된 전과에 있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26:27
• 구미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협력기관 책임자 간담회 가져 구미준법지원센터(구미보호관찰소, 소장 이재화)는 효율적이고 충실한 사회봉사 집행을 위해 12월 13일 센터 내 강당에서 구미시, 김천시 관내 14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7:24:47
• 서울중앙지검 ,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전 총경 소환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경찰 총경 출신인 곽정기 변호사를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21:49
• [대법원 판결]양정숙 의원, '허위 재산신고' 무죄 확정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3 17:18:17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23 추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마약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7:15:57
• 대구소년원, ㈜오늘환경측정과 업무협약 대구소년원(읍내고등학교, 원장 전상호)은 12월 13일 ㈜오늘환경측정(대표이사 권종욱)과 소년원 학생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6:33:02
• 법무부-성남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한동훈)와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월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6:12:22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가영코스메틱과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2일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도 파주시 소재 화장품 제조업체 ㈜가영코스메틱(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5:50:00
• 서울남부교도소, 직원 대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지난 11일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5:42:51
• 울산지법, 고수익 주식 투자 명목 7900만 원 편취 20대 2명 실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2023년 11월 30일 인터넷카페회원들에게 고수익 주식에 투자하라고 기망해 피해자들로부터 7,900만 원을 편취한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11:09:38
• 동성성추행 성폭행 내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선 동성성추행, 동성성폭행의 경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성 간의 신체적 접촉보다 가볍게 여겨져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9:31:24
• 황혼이혼 전 재산분할 원하는 대로 끝내려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결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흔히 졸혼이라고 불리는 형태로 양측 합의로 각자의 길을 가기도 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9:15:58
•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익명성과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성범죄 급증 최근 성폭력(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범죄자는 4만 483명을 기록했다. 경찰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9:02:44
• 부산지법, 청년단체에 금전 제공 구청장 후보 배우자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의 배우자인 구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3 08: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