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7:23:24
• 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1월 30일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사 소송수계인(회생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0:37:32
• [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통상 ‘쌍방대리’란 계약 당사자의 법적인 대리를 동일 대리인이 양쪽 모두 맡는 것을 의미한다.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에 따르면 수임한 사건의...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9:49:26
•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 공주보호관찰소에 구호물품 기증 국제로타리3680지구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회장 박중순)은 15일 공주보호관찰소(소장 홍성학)를 방문해 25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기증했다고 16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20:57
• 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가정에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관내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 6곳을 선정, 피해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위한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프로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12:49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정부주장 전부 인용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2012년경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와 론스타 양측이 제기한 판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06:32
• 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11월 30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산신고 누락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당 관계자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3:23:26
• 법무법인 지평,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4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8:30:20
• [대법원 판결]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대법원은 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징계해고사유로도 규정되어 있어 이는 그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기록상 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4:52
• [서울서부지법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68)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0:16
• 한동훈 법무부장관,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2월 15일 오후 3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7:28:57
• [대법원판결]'선거법 위반' 이영순 제천시의원 당선무효 원심 확정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에게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27:18
• 부산지법, '아영이 사건'산부인과 병원 측 9억 여원 손배책임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박주영·박정현 판사)는 2023년 12월 13일 부산 동래구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7:17:42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장학금 및 방한용품 전달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황철주)는 15일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전해진)로부터 ‘장학금 100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6:03:56
• 법무부 교정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12월 1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강석진)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수형자 사회적응능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5:0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