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교정상담학회, 8월 18일 제주 극동방송 공개홀 ‘2025년 하계학술대회’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는 8월 18일 오후 7시 제주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2025년 하계학술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09:12:38
• 사기 피해자와 가해자, 구분 쉽지 않아…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해야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만 존재하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범행 구조에 무심코 연루된 일반인들까지 형사처벌 대상자로 보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09:00:00
• 부산지법, 소년체전 유도 대표선수 폭행 '벌금 및 이수명령'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소년체전 유도 대표선수를 폭행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유도회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08:10:52
• 창원지법, 과거 회계부정 사실 빌미 돈과 근무보장 요구 '집유'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전직 대기업 직원인 피고인이 과거 회계부정 사실을 빌미로 억대 금액과 근무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08:03:45
• 문제 여학생이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이유 - 소외된 여아, 트라우마로 사춘기 공격성 발현하며 범죄로 진입하는 경우 많아 - 어린 시절, 여학생의 트라우마 내면화... 사춘기 관계적 공격성으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10 19:26:28
• 평택보호관찰소,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실천단'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에 걸쳐 소년 맞춤형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인 ‘ON-마음 청소년 생명존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5:42:08
• 해병대 순직 사건, 대통령실·경찰 수차례 통화 정황 포착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건 초동 조사 결과가 경북경찰청에 이첩되기 전후로 대통령실과 당시 기관장인 경북경찰청장이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이 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5:29:51
•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서 시내버스가 보행자 2명과 오토바이 충격 8월 10일 오후 1시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서면교차로 부근)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A씨(60대.남,음주해당없음)운전의 시내버스가 운행 중 원인 불상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5:16:07
• 지역주택조합 탈퇴 쉽지 않다… 법적 절차와 주의사항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청약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10:00:00
• 대법원,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 상고심에서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0 09:00:00
• '이터널 리턴' 게임사에 폭탄 설치 협박한 30대 경찰에 자수 게임사 넵튠의 자회사 님블뉴런 본사 건물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9 10:30:16
•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염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법원측은 증거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9 10:24:26
• 영어미술브랜드 ‘두들리쉬’ 공식런칭, 아르떼키즈파크와 체험형프로그램 협업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위치한 유아·초등 전문 영어 학원 ‘두들리어학원 주식회사’는 새로운 영어미술 전문 브랜드 두들리쉬(Doodlish)’를 공식 런칭...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21:03:16
• 부산 북구 구포동 강변도로서 유해물질 누출 사고 8월 8일 오후 4시 48분경 부산 북구 구포동 강변도로(구포→사상 방향)에서 화물차에서 무스크롬산(강한 산성)을 담은 통이 떨어져 누출되는 사고가 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8:23:29
• 부산진서, 서면역 9번출구 기초질서 준수 확립 합동순찰 및 캠페인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8월 7일 오후 8시 서면역 9번 출구 및 서면2번가 일대에서 기초질서 준수 확립 합동순찰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8: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