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산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전자감독 대상자 교도소에 재수감 법무부(장관 정성호) 수원보호관찰소안산지소(안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전자장치부착 조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36:37
• 대법원, 경선 경쟁자 박용진과의 여론조사 왜곡 공표 정봉주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제22대(2024. 4. 10.)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피고인 A(정봉주)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인 피고인 B(양OO)와 공모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00:00
• 尹 체포방해 2심 서울고법 형사20부 일단 배당… 전담재판부 설치 후 재배당될 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2심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에 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54:49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최재현 검사 첫 피의자조사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서울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수사했던 최재현 검사를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50:47
• 새해 시작과 함께 급증하는 이혼 소송, 신중한 법적 준비 필요 새해가 시작되는 1월과 2월은 가정법원이 가장 분주한 시기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12월 이혼 소송 접수 건수는 약 8,200건을 기록했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0:30:55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오늘 2심 선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0:20:31
• 전세사기, 내 보증금 0원 될 수도?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으려면 수도권의 빌라나 오피스텔 밀집 지역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0:19:50
• 부산지법, 배터리 독보적 기술 허위·과장 홍보로 수백 억 투자 유치 회장 징역 10년 및 벌금1500억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26일 투자자들에게 2차전지 배터리(UFC, UHC) 관련 독보적인 기술력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0:19:11
• 안동보호관찰소-안정농협, ‘사랑의 쌀 나눔’ 행사 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소장 박대호)는 1월 29일 청사 일원에서 사회봉사협력기관인 안정농협과 업무협의를 하고,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48:46
• 부산서부보호관찰소, 국제존타 부산 후원 아동학대 피해여성 지원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서부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국제존타 32지구 2지역 부산3클럽(회장 박영경)후원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43:56
• 부산보호관찰소,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설맞이 ‘사랑의 쌀과 라면’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산보호관찰소협의회' 후원 400만 원 상당 백미 62포와 100만 원 상당 라면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18:37
• 울산지법, 와인판매대금 계인계좌로 3억 여 원 받아 횡령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와인을 현금으로 구매하면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와인판매대금을 7년간 개인 계좌로 3억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08:27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처벌 여부는 이동수단의 분류에서 갈린다 최근 전동킥보드·전동스쿠터 등 소형 이동수단 이용이 늘어나면서, 음주 상태에서 이를 운행해 적발되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08:00:00
• 법무법인 태평양, ‘TMT그룹’ 확대 개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환경과 복합적인 법률·규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TMT팀을 ‘TMT그룹’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22:58:43
• 청주여자교도소,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 ‘마음토닥’ 운영 청주여자교도소 심리센터는 1월 29일 일하는 직원들을 직접 찾아가 마음을 돌보는 직원정신건강 상담(일명 '마음토닥'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9 18: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