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조국, 중수청 정부안 반대 입장... "제2의 검찰청…도로 검찰 공화국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의 세부안과 관련해 "도로 검찰공화국이 돼선 안 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31:03
• 대법원, 與추진 '2차 종합특검법'에 "3대 특검 재연장으로 보일 우려" 대법원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에 대해 "사실상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재차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밝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2:26:50
• 홈플러스 공대위, 법원 앞 기자회견... 시민 6천명, MBK 회장 등 구속 촉구 탄원서 제출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1. 13.)를 앞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사법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1:40:33
• 군하극상, 개인간 다툼 아닌 중범죄… 성립 요건 정확히 파악해야 군 조직의 근간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에 있으며, 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최근 군 내부에서 상관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1:28:41
• 진주소방서, 소방경 승진자 임용장 수여 및 전입자 환영행사 경남 진주소방서는 1월 12일 본서 2층 서장실에서 소방경 승진자와 전입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장 수여 및 환영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임용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1:27:56
• 경북 김천 빌라에 불, 2명 경상…배터리 충전 화재 추정 경북 김천시 어모면 한 빌라에서 11일 오후 9시 3분께 화재가 발생해 내부 99㎡를 모두 태워 5400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 30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0:07:03
• 서산영덕고속도로서 화물차 4중 추돌…1명 심정지·3명 중경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서산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문의청남대휴게소 인근에서 12일 오전 2시 46분께 14t·2t·9t·8.5t 화물차 4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0:03:02
• 법원, 동계 휴정기 종료... 尹 무인기 재판 등 사건 심리 속도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친 법원이 다시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심리에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12일 이상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09:56:57
• 李대통령, 오늘 종교 지도자 靑 초청 오찬… 국민통합 의견 공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로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다. 새해를 맞아 진행되는 이날 오찬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비롯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09:41:53
• 부산교육청, ‘우리동네 자람터’ 올해 16곳으로 늘리기로 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기장, 명지, 정관 등 10곳에서 운영하던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동네 자람터’를 올해 16곳으로 늘려 운영키로 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9:32:37
• 상간녀소송이 답일까, 합의가 답일까? 내게 유리한 해결 방법 찾아야 배우자의 외도는 평온했던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사건이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유일한 수단은 민사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9:00:00
• 울산지법, 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초등학교 교사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윤직 부장판사, 최희동·김아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초등학교 교사(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45:28
• 부산지법, 돈 더 달라며 불평 아들 특수상해 아버지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7일 돈이 적다며 더 달라고 하던 아들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42:53
• 대포통장 처벌, 단순 명의 대여가 형사처벌까지 보이스피싱과 각종 금융사기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면서, 범죄의 직접 가담자가 아니었음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8:00:00
• 대법원, 국내 미등록 특허권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원고가 피고(기흥세무서장)를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특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