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벌금형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4일, 헛구역질 하는 피해아동에게 국물을 떠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0 00:10:00
• [법률구조] 대전지법, 점포 반환 않고 영업 계속한 양수인 권리금 지급 해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카페 영업과 시설을 넘겨받은 뒤 점포를 반환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을 상대로 권리금 4,500만 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19:03:12
• 전북경찰청, 술에 취해 소란 피운 경찰 '송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운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북경찰청 소속 A(30대) 경사를 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53:19
• [광주고법 판결]공사업체서 차량 받은 제주도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관급공사 업체 대표로부터 차량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에 처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51:33
• [서울남부지법 판결]밈코인 시세조작 인플루언서 도피 도운 일당, '벌금형' 선고 밈 코인(화제성 가상화폐)을 발행해 가격을 급등시킨 뒤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코인 인플루언서'를 숨겨준 이들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8:57
• 제주지검, 침몰한 금성호 선원 구조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에 '징역5년' 구형 14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선단의 운반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6:40
• [청주지법 판결]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청주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4:12
• [서울행정법원 판결]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의 전단보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사에게 벌점을 부과한 것에 대 해벌점부과처분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2:38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2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2인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1:52
• [국회입법]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 어기구의원 등 11인은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폐기물관리법'은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19 17:40:35
• 대법원, 택시기사들 체불임금 청구 소송 근로시간 단축합의 유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택시기사들의 체불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14년, 2017년, 2019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14:18:37
• 10월부터 달라지는 형사수사 구조, 경찰 조사가 더 중요해진다 오는 10월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형사사건의 처리 방식에 상당한 변화가 찾아온다. 수사 구조 개편에 따라 피의자가 마주하는 첫 단계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14:11:00
• 시행자이자 수분양자라는 이중적 지위, 재개발·재건축조합아파트 하자 분쟁이 특별한 이유 일반 분양 아파트와 달리 최근 준공이 많이 나고 있는 재개발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하자 분쟁은 시작점부터 판도가 완전히 다르다. 조합원이 스스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19 11:18:23
• 조희대 ‘대법관 2명’ 관례 깬 서면 제청에 與일각 "대통령 임명권에 도전" 이 2명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가운데 절차 과정을 놓고 19일 여권에서 맹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9 10:03:27
• 선관위 특별검사에 이태한 임명 최장 150일 수사... "법과 원칙,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에 따라 수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특검이 임명돼 다음 달 초부터 수사가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19 09:4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