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행정법원 판결]'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1개월… "적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이 불복 소송을 낸 소송에 대해 패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7:39
• [서울남부지법 판결]'비상장주 주가조작' 7천억 부당이득한 기업사냥꾼, "징역 4년'"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비상장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출신 기업사냥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그는 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5:13
• [대전지법 판결]회삿돈 수십억원 빼돌려 도박 등으로 탕진 40대 회사원,' 실형'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한 회사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2:05
• 안동보호관찰소,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동보호관찰소는 2월 4일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소장 김순자)와 지역 내 위기·가출 보호관찰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5:21:21
• 법제처, 현장 소통으로 탄소중립 뒷받침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한국환경공단(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을 찾아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핵심 정책인 배출권거래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20:41
• [서울고법 판례]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9:07
• [서울중앙지법 판례]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유의 상표, 포장용기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기각' 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7:50
•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2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2인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6:39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4 15:15:45
• '직무유기' 조태용, 첫재판서 혐의 부인… "상상 기반한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4 14:22:22
• 부천보호관찰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명절의 정! 따뜻한 설 나눔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는 2026년 설 명절을 맞아 2월 4일 역곡2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역사회 내 원호가 필요한 가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4:10:47
• 부산지법,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 기망 36억 편취 징역 9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앞으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2:09:50
• 원주준법지원센터, CCTV 분석·활용 등 전자감독 직무역량 강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월 4일 CCTV 영상 분석 및 활용 등 관련 내부 전문가를 초청, 전자감독 전담 직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1:25:31
• 논산보호관찰소, (사)한국나눔연맹 후원 김치 50박스 전달 받아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2월 3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사랑의 김치 50박스(총 500kg)를 전달받았다고 4일 밝혔다.(사)한국나눔연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11:08:24
• 군산보호관찰소, 설 명절 사회복지시설 등에 직원들의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군산보호관찰소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관내 사회복지시설(보은의 집) 및 소외된 이웃을 방문해 위문하고 직원들이 마련한 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9: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