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화여대, 창립 140주년 맞아 ‘새 시대, 새 이화’ 향한 도약 시동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는 창립 140주년을 맞아 오는 15일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을 개최하고, 140주년을 기념해 1,400억...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8:47:52
• '2026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박준희 회장, 김민석 총리 등 참석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2026년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가1월 14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7:37:09
• 브랜드 일체감이 만든 주거 ‘프리미엄’, 고급 주거문화의 중심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단일 시공사의 아파트가 일정 지역에 밀집해 형성된 단지가 수요자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를 얻고 있다. 널리 알려진 이름만큼...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7:00:29
• [의정부지법 판결]'도청 공무원에 식사제공' 양주시장 1심 90만원형…시장직 유지 의정부지방법원이 경기도청 공무원들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51:35
• 검찰, 차로 동업자 치어 살해한 6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동업 관계인 지인을 차로 치어 살해한 60대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8:59
• [전주지법 판결]청년들 울린 130억원 전세 사기친 임대업자, 1심서 '징역 16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자기 자본금 한 푼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임대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6:58
• [춘천지법 판결]수년간 이어진 예술단체 성폭력 단죄…전 대표,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예술단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복돼 온 성폭력과 이를 감싸온 구조가 잘못됐다며 징역 1년 유지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4:42
• [서울남부지법 판례]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층간소음을 야기한 윗층 거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다.서울남부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1:20
• [서울북부지법 판례]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소속 직원의 뇌물 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40:08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0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0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히트펌프(Heat Pump)는 주변의 환경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8:26
• [국회입법] 복기왕의원 등 12인,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복기왕의원 등 12인은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22년 기준 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4 16:37:25
• 김윤선 대전지검 천안지청장 일행, 천안개방교도소 방문 대전지방검찰청 김윤선 천안지청장 및 소속 검사 등 8명이 1월 14일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를 방문했다.이날 방문은 기관 현황 소개와 구내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6:11:52
• 부산 수영경찰서, 사진작가 행세하며 1700만 원 상당 절취 60대 구속 송치 부산수영경찰서는 CCTV 분석 등 수사를 통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17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A씨(60대·남)를 전남 나주에서 절도 혐의로 지난 1월 4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6:07:27
• 에듀윌-다온아이앤씨, 청년도전지원사업 수행·ICT 인재양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드론 및 ICT 전문 기업 다온아이앤씨(대표 양찬열)와 손잡고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에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4 15:46:18
• 민주당 "尹 구형 순간 웃음" 비판... 개혁신당도 "예의를 보이지 않았다"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형 구형에도 사과·반성하지 않았다면서 비판 공세를 지속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4 15: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