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검, 7년 도망친 사기범, 징역형 시효 3일 남기고 붙잡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되자 도망친 사기범이 형 집행 시효를 사흘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21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9:00:45
• [인천지법 판결] '19개월 딸 굶겨 사망' 친모, "징역 12년" 선고 생후 19개월 딸을 방임해 영양 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21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59:02
• [서울고법 판결] '호텔 관리 왜 이래?' 질책받자 방화한 투숙객 20대, "징역 4년" 선고 호텔 관리 상태를 지적받자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의 객실에 불을 질러 투숙객들을 다치게 한 20대 관리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56:33
• [춘천지법 판결] 쓰러진 남녀 치고 목격자 행세하고 뺑소니한 40대 참여재판서 '실형' 선고 선행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들을 들이받고는 목격자 행세를 한 운전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책임은 벗었으나 상해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54:13
• [서울행정법원 판결]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용산정비창 부지를 ‘공공용지(철도)’로 평가해 낮은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50:48
• [국회입법] 김문수의원 등 12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문수의원 등 12인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49:22
• [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0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0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8:48:17
• 법무법인 광장, ALB 사이버보안·데이터 분야 로펌 선정 법무법인 광장은 법률 전문매체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ALB Asia Top Cybersecurity & Data Law Firms 2026'에 선정됐다고 21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17:59:53
• 법무법인 세종·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투자기업 법률자문 협약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유치 종합 생태계 'BJ-INVESTIA'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BJ-INVES...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17:52:06
• 법무법인 율촌·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 산학협력 협약 법무법인 율촌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17:44:58
• 법무법인 지평, 국제중재·기업범죄 서밋 참여 법무법인 지평은 지난 20일 글로벌 법률 행사 전문기관 Legal Plus가 개최한 '제12회 한국 국제중재 및 기업범죄 서밋'에 주관 스폰서로 참여했다고 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17:38:28
• 靑, '서면제청' 사전협의 주장에 "구체적 협의 없었다… 대통령 임명권 존중 않고 일방통보"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1 15:59:46
• '1심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시장, 2심서도 혐의 부인 "명태균에 의뢰 안 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든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오 시장의 변호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1 15:53:50
• 여야, 법사위 업무보고서 '법무부 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 대법원장 출석 의결도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1 15:25:26
• 대법원, 우사 및 퇴비사 신축허가 반려 처분 영광군수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우사(牛舍) 및 퇴비사 4개동 신축 허가를 반려한 피고 영광군수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1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