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문진석의원 등 10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6:09
• [국회입법]양문석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5:14
• 최태원 SK그룹 회장측 허위사실 유포한 '노소영 측근' 유튜버,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5:23:43
• [인사] 우리카드 <신규 선임> ■ 임원▲IT본부 상무 김광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5:20:35
• [부고] 김민수(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씨 부친상 ▲ 김종용 씨 별세, 김민수(한국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씨 부친상 = 14일, 안동병원 장례식장 9분향실, 발인 17일 ☎ 054)840-0030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5:19:41
• “고분양가에도 조기 완판”…10억대 ‘수지’, 26억 ‘분당’ 따라잡나?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전용 84㎡ 아파트가 최고 26억 원대라는 고분양가에도 조기 완판에 성공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같은 분당의 열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5:07:12
• [인사] iM증권 <신규 보임> ◇ 실장▲ 투자심사실장 이기열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4:59:43
• [인사] LS증권 <신규선임> ▶ 상무보장병용 (경영전략본부장) <전보> ▶ 상무보신중호 (리서치센터장)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4:58:35
• 작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실적, 8년 만에 최저치…공급 축소 본격화 2025년 수도권 아파트의 준공실적이 20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허가 및 착공 물량 감소 여파가 공사비 인상 등의 요인과 맞물리면서 수도권 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4:56:48
• 수도권, ‘평면 전성시대’…면적 커질수록 몸값 오름세 가팔라 최근 변동성이 큰 부동산 시장에서 중대형 면적 아파트가 소형 면적보다 가파른 가격 오름세를 보이며 ‘거거익선(巨巨益善)’ 트렌드를 증명하고 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4:53:55
• 주식회사 박시영 & 쿼리파이, 정치·공공분야 혁신과 AI 대전환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지난 1월 14일, 정치컨설팅 전문기업 주식회사 박시영과 Agentic AI Platform 전문기업인 쿼리파이가 ‘정치․공공분야 혁신과 AI 대전환’을 목표로 ... 황성수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2026-01-15 14:28:58
• 경찰, 장경태 '보복 압박 의혹' 수사… 고소여성 전 남친 조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관련자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22:15
• 부산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8개 금융기관, 보이스피싱 예방 민·경협력 간담회 부산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는 1월 15일 오전 10시 관내 주요 금융기관 8개소와 합동으로 ‘고객 마찰 방지 및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민·경 협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4:21:13
• 서울고법, 尹 2심 내란전담재판부 논의 판사회의 개최... "신속 심리 준비 만전"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판사들이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18:26
• 법원, 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내란재판 첫 결론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방송 중계를 허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5 14: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