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업무보고서 '법무부 장관 불출석' 놓고 공방... 대법원장 출석 의결도

기사입력:2026-08-21 15:25:26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여권 주도 법사위 의결(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출석 요구' 여권 주도 법사위 의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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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서 정 장관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신 진행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직서를 냈으면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태도인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위원장은 "(정 장관에게) 저도 직접 전화했다"며 "두통이 너무 심해서, 너무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하니, 오늘 (회의가) 결산 심사 내용이고, 그 부분에 대해 (대리 출석을)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 서면 처리를 놓고도 사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 '희대의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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