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이해식의원 등 10인,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식의원 등 10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공공부문 인공지능 전환 및 기록관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4 17:21:29
• [국회입법]임미애의원 등 10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미애의원 등 10인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4 17:20:12
• 법무법인 광장·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17:19:13
• 종합특검, 180일 수사종료 ‘尹부부’ 포함 58명 기소·150명 이첩… 46건은 미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연장에 연장을 거듭한 끝에 180일간의 수사를 진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4 15:48:24
• 법무법인 디엘지·삼성화재, 기업 임원 책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는 삼성화재와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삼성금융캠퍼스 리더스홀에서 ‘변화하는 기업 환경, 커지는 임원의 책임’을 주제로 세미나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15:31:59
•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AI 중견기업 전략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오는 9월 9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제3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4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15:31:04
• 李대통령, 변호사대회 축사 통해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 당부... "역할 막중해"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행사에 축사를 통해 국민들에 대한 공정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8-24 14:21:21
• 법무법인 선운, 전민재 변호사 영입...공정거래·가맹사업 전담팀 강화 법무법인 선운은 8월 24일 공정거래 및 가맹사업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민재 변호사를 영입하고 공정거래 분야 업무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전민재 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9:00:00
• 거부 전까지는 동의였을까… 유사강간 혐의와 동의의 범위 유사강간 혐의 사건에서는 행위의 형태와 동의의 범위가 함께 다투어진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양측이 인정하는 경우, 그 접촉을 어떻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9:00:00
• 대법원, 14일 도과 추후보완항소 부적합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제1심판결문 제1면 사진을 전송받은 무렵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6:00:00
• 부산지법, 노래주점서 상해·모욕 공무원들 벌금형과 집유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2일, 피고인 A가 술자리에서 피고인 B를 장시간 질책하면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진 사건에서 상해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0:15:00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종업원 흉기 위협하고 손님들 폭행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2026년 8월 12일, 술에 취해 흉기를 소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손님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4 00:05:00
• 대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원고 GS리테일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3 09:54:54
• 부산고법, 절도 및 치료감호 사건 항소 기각…이해하기 쉬운 판결 제공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재판장 김구년 고법판사, 최호열·이인화 판사)는 2026년 8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치료감호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8-22 16:30:50
• 천안동남경찰서, 만취해 원룸 복도서 불 지른 60대 '구속영장' 신청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건물 복도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8-21 19: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