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 사상자 낸 생산팀장 금고 1년 6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15일, 2022년 발생한 부탄가스 누출 폭발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관련 화학물질관리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11:43:06
• 인천 강화서 해루질하다 고립된 50대·구조나선 소방관 등 3명 부상 인천 강화도 해변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된 50대 여성과 구조에 나선 소방관 2명이 저체온증 등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10:06:57
• 진학사 캐치 "Z세대 93%, 메일·메신저 발송 전 AI로 말투 점검한다" 진학사 캐치가 Z세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3%가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보내기 전 인공지능을 활용해 말투를 점검한 경험이 있다고 16일 밝...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16 10:03:56
• 강남 구룡마을 화재... 당국 4시간여 화재 진압중 대응 2단계 격상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에서 16일 오전 5시께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4시간이 넘도록 진화 작업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10:01:41
• 대구지법, 이재명 후보 당선되지 못하게 허위사실 공표 50대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지난해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련선거 관련, 이재명 후보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09:54:42
•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법원 TV 생중계 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결과가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6 09:33:39
• 부산지법, 체육시간에 남학생들 상대 성적·정서적학대 행위 벌금 700만 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체육시간에 남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낮잡아 지칭하며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아동학대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09:16:50
• 창원지법,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홍보물에 기재 지역주택조합 책임 인정 창원지법 민사7단독 박미선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9일 실제로 필로티 구조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필로티 구조인 것처럼 기재했고 원고가 이를 믿고 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6 08:38:53
•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동계 학교폭력예방 교원 직무연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울산 및 양산지역 초·중·고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6년 동계 학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5 16:35:03
• [서울중앙지법 판결]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피해주주 손배소송,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31:37
• [인천지법 판결] 돌보던 아이 상처 방치한 목사, '벌금형' '골절 상해'는 "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교회 목사가 자신이 돌보던 아이의 상처를 방치하고 다리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28:33
• [수원지법 판결] 경로 실랑이하다 택시기사 수십번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3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택시 운전기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25:21
• [수원지법 판결] 'ITS 뇌물 비리' 전 안산시 공무원·업체 대표, "징역 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경기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전직 공무원과 뇌물을 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22:35
• [서울남부지법 판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방화를 하여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9:40
• [서울고법 판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승'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2차 거래 물품의 공급대가로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위 포인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5 16: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