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주교도소, 2026년 합동 통합방위 혹한기 훈련 경주교도소(소장 박병근)는 2월 5일 육군 제50사단 경주대대 등 유관기관과 함께 혹한기 및 국가중요시설 방호 및 테러 대응을 위한 통합방위 합동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8:56:09
• 대구보호관찰소, 설명절 맞이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영진)로부터 원호금 300만 원(협의회 2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8:22:31
• 대법원, 수용중인 동료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먹여 사망케 한 30대 징역 7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30대)은 교도소 내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20대)를 폭행했고, 자신이 복용해야 할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6 06:00:00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협의회, 청렴·상호존중 실천 다짐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이성구)는 2월 5일 오후 6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남상협)에서 청렴하고 존중받는 조직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20:33:55
• 광주소년원, 성공 출원생 초청 인생 강연과 붕어빵 나눔 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광주소년원은 2월 5일 안정적 사회정착에 성공한 성공 출원생을 초청, 재원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생 강연과 붕어빵 나눔행사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9:08:46
•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학생 멘토 교사에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5일 오후 2시 정읍제일고등학교 최민욱 교사에게 보호관찰자원봉사유공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9:01:54
• 법무부, 전문대학 내 '육성형 전문기술학과' 16개 시범지정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월 5일 높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중간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갖춘 전문대 유학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8:10:05
• 순천교도소, 취약계층에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순천교도소(소장 윤대하)는 2월 5일 에너지 취약계층 가정에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순천교도소 직원 10명은 독거노인 가정에 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7:42:15
• 검찰 '중진공 내정 의혹' 文인사수석 조현옥 1심 무죄 항소포기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5 17:25:23
• [서울고법 판결]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2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법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이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56:01
• [서울중앙지법 판결]'재산 왜 더 안주나' 90대 노모 학대·폭행한 형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53:41
• [서울중앙지법 판결]'세종호텔 농성' 해고자, 영장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51:35
•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6:46
• [춘천지법 판례]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부분인용'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입찰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부분인용'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5:32
•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2인,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5 15: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