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차용금 문제로 앙심품고 지인 상대 허위 고소로 무고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1일, 지인에게 차용금 문제로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07:00:00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초등생 2명 차로 충격·상해 70대 '집유'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강민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던 초등학생 2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06:30:00
• 대법원, 직원들을 결혼중개업 법인의 공범으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표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들을 법인의 공범으로 보아 유죄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01 06:00:00
• AI 활용한 경찰 수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인공지능(AI)은 금융·의료·교육을 넘어 경찰 활동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방대한 증거를 분석하며, 얼굴 인식 기술...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5-31 23:07:22
• 대법원, 도박사이트 개설·운영 위해 796명의 개인정보 무단 이용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도박공간개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40대)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1 09:00:00
• "헤어져도 위협 못 막는다"... 교제폭력 신고가 반복되는 이유 교제폭력과 이별 뒤 보복 범죄, 이른바 '교제살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별도 입법 필요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2017년부터 교제폭력 신고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5-30 22:12:25
• 울산지법, 음주운전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송재윤 부장판사, 이충원·전정우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경찰공무원(원고)이 울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3:21:50
• 부산지법,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 정지 결정 부산지법은 5월 27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신청인)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피신청인)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요트 강제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30 11:21:36
• 고령화·1인 가구 시대 유언공증 중요성 커져...상속분쟁 예방 위한 사전 준비 필요 고령화 사회와 1인 가구 증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후 재산 분배와 관련한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간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9 17:23:39
• 법무법인 지평·한국풍력산업협회, 해상풍력 주민수용성 세미나 예고 법무법인 지평이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함께 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9 16:48:14
• [서울중앙지법 판결] "귀뚜라미 계열사가 중소기업 특허 침해," 9억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소송에서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9 16:35:44
• '인천지법에 USB 폭탄물 설치 협박 글, 경찰 수사 인천지법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5분께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9 16:31:36
• [춘천지법 판례]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의 사기사건에 대해 춘천지방법원은 웹사이트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피고인의 사기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의 실형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9 16:28:29
• [헌재 판결]횡단보도 선 넘어도 보행자 보호, '해당한다 '결정 헌법재판소가 횡단보도 밖을 걷던 사람을 친 운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피해자인 A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9 16:27:26
• [서울행정법원 판결]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대상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29 16: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