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바이오·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의료 데이터의 구축부터 개방·활용까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생명윤리법상 절차, 데이터 이용 권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법·제도적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질병관리청 등 4개 부처·청이 공동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인프라 사업이다. 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국민 100만명 규모의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돼 사업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구축된 데이터는 분석 환경을 통해 개방·활용해 정밀의료와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AI·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 자문을 비롯해 바이오데이터 활용 관련 입법 전략과 빅데이터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자문, 포럼·심포지엄·세미나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 관련 법률 자문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광장은 Tech & AI팀과 디지털헬스케어팀을 중심으로 사업단에 관련 법률·규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Tech & AI팀은 AI·데이터·개인정보 관련 법제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을 다루고 있으며, 디지털헬스케어팀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신의료기술, 인허가, 비대면 진료 등 의료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사무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광장 측 김상곤 대표변호사, 류근혁 고문, 고환경 변호사, 채성희 변호사, 방승일 변호사, 정원준 수석연구위원과 사업단 측 백롱민 사업단장, 엄보영 사무국장, 곽미숙 팀장, 김혜령 팀장, 이규환 팀장이 참석했다.

TMT 그룹장이자 Tech & AI 팀장인 고환경 변호사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BIKO)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적 가치와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광장은 AI·데이터·개인정보 및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축적한 법률·정책 자문 역량을 바탕으로 정부 정책이 본래의 공적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가 산업 현장의 실질적인 혁신으로 이어져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백롱민 사업단장은 “바이오 빅데이터의 구축과 개방은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만큼 법·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법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광장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고, 연구자와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