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구속·유치 등 엄정 대응 가능성 높아 최근 제주 지역 내 스토킹 범죄의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은 수치를 기록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제주도 내 전문 상담 기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9:00:00
• 창원지법, 퇴사자 신분증 이용 허위 합의서 등 작성·제출 사업주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임금체불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퇴사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허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20 08:42:02
• 법무법인 바른, 자본시장 규제리스크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섬유센터빌딩 2층 컨퍼런스홀에서 ‘자본시장 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21:30:19
• 창원지법,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1월 14~15일 양일간 법원에서 제1회 전국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창원지법은 미래 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48:45
• 포항교도소-북구 미용협회, 여성수용자들 대상 미용봉사활동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1월 19일 대한미용사회 포항시 북구 미용협회(지부장 이애원) 미용사 5명과 협력해 여성수용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미용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32:08
• 안양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 동참 안양교도소는 1월 19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발적인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헌혈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24:38
• 천안교도소,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 천안교도소(소장 박대철)는 1월 19일 소 내 교정협의회실에서 교정위원 '명예의 전당' 헌액식(獻額式)을 가졌다고 밝혔다. 헌액은 우수한 업적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8:19:06
• 서대문경찰서, 금감원·검찰 사칭해 71억 사기친 태국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태국 방콕에 거점을 두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 38명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35:49
• [서울행정법원 판결]남산 곤돌라 사업 중지 연장, 2심 따른 집행정지 재신청 '인용'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가 서울시의 곤돌라 사업을 중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선고를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33:46
• [대전지법 판결]20년 전 강간·살인하고 성범죄 또 저지른 30대, '징역 7년 6개월'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20년 전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해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대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31:47
• [청주지법 판결]음주운전 차량 고의 추돌해 돈 뜯은 2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강현호 판사)은 폭력행위처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9:43
• [춘천지법 판례]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9월 26...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8:04
• [서울남부지법 판례]시세조종을 했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7:00
• [국회입법]이기헌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기헌의원 등 10인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6:04
• [국회입법]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산업단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