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성범죄 혐의는 수사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다. 실제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고 어떤 자료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지가 이후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산 법률사무소 일상 김기률 대표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과 초기 수집 증거가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건 초기에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는 대응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측 진술과 제출 자료, 사건 당시 정황,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해 조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답변하거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진술할 경우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도 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 역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 자료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확보됐는지,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초기부터 증거의 범위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불법촬영이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등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다.

김 변호사는 특히 온라인에서 영상이나 파일을 주고받은 사건은 단순히 오프라인에서 벌어진 행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일의 성격과 취득 경위, 보관·전송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사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의도와 달리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투는 상황에서는 사과나 합의 제안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도 살펴봐야 한다.

김 변호사는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사건의 진행 상황과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범죄 유형과 판결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별도의 법적 조치가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부터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를 부인한다면 당시 대화 내용과 이동 기록, 디지털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면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적용될 수 있는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며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계속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