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충돌 5월 31일 낮 12시 2분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내성교차로→동래교차로 방향)에서 사설구급차와 시내버스 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20대·남, 수송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18:53:48
• 세종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가족교육 특강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는 지난 23일, 교내 집현관에서 ‘변화하는 가족의 개념, 가족의 새로운 가치관 이해’를 주제로 특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12:46:10
• 법무부-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2025년 제12회 다링안심캠페인 개최 법무부와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회장 김갑식)는 5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진구 소재 서울어린이대공원 열린무대에서 제12회‘다링(Daring...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12:05:49
•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시 주의해야 할 점은?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이들이 택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중 하나가 ‘상간소송’이다. 이는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10:00:00
• 아이넷 박준희 회장, 통일부장관상 수상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5월 30일 오후 1시 서울시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4회 평화통일 국제기로미술대전'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09:38:17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6차 한·일·중 감정평가협력회의' 개최 한·일·중 3국의 감정평가사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기술을 활용한 감정평가산업의 미래혁신을 도모했다.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8:04:01
• [기업사회활동]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임직원, 사랑으로 만든 ‘아기 속싸개’ 전달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대표이사 김연섭) 임직원들이 서초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지난 29일 오후 신생아의 몸과 머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줄 ‘아기 속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8:00:03
• [기업사회활동] 두산연강재단, ‘두산연강 고교 장학생’에 5억여 원 장학금 지원 두산연강재단은 2025년도 ‘두산연강 고교 장학생‘ 499명을 신규 선발해 5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외부 장학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7:58:41
• 스피킹맥스, ‘돈버는인증왕’ 이벤트에 8000명 참여 AI 교육기업 위버스브레인(대표이사 조세원)이 ‘돈버는 인증왕’이벤트를 통해 총 8000여 명의 참여자를 모집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고 30일 밝혔다.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7:55:38
• [대전고법 판결]마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한 전 여친 같이 있던 전 남친, 2심도 '징역 9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를 받는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했다.대전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27:02
• [수원지법 판결]법인카드 결제로 속여 19만원 편취한 50대 직원,'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법인 체크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기명식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처럼 속여 개인 계좌로 19만원을 송금받은 지역 상공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25:00
• [대전지법 판결]동료 여직원 강제추행 고교 행정실장, '징역 10개월' 선고받고 법정구속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남의 한 사립고교 행정실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대전지법 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0 17:22:58
• [광주고법 판례]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했을시 강취행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제주지원은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위 피해자가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 이외에 현금, 체크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20:13
• [국회입법] 양문석의원 등 11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양문석의원 등 11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건전한 게임문화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19:07
• [국회입법] 이정헌의원 등 11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정헌의원 등 11인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학기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1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