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두 딸에게 학대행위하고 흉기까지 던진 아버지 '집유·보호관찰·수강명령'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2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0:17:28
• 인천 영흥도 주택서 폭발 사고…80대 여성 중상 인천 영흥도 주택에서 폭발 사고로 80대 여성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께 옹진군 영흥면 내리 주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2 09:59:42
• 충남 논산 밭에서 화재...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충남 논산의 한 밭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2 09:39:26
• 60일간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철저한 대응이 필수 정부는 2025. 4. 10.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확정하고, 2025. 4. 16.부터 2025. 6. 15.까지 60일간 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09:35:17
• 부산 부산진경찰서, 갈매랑 축제서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부스 운영 부산 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지난 5월 31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린 '2025 부산시민공원 갈매랑 축제'에 참여해 ‘시민과 함께하는 범죄예방 전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09:33:36
• 인천 가좌동 금속제품 제조 공장서 화재… 소방관 2명 부상 인천시 서구 가좌동 금속제품 제조 공장에서 2일 오전 3시 23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47대와 소방관 등 113명을 투입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2 09:30:11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춤과 떠나는 세계여행' 공연 부산광역시교육청학생예술문화회관(관장 이해선)은 오는 4일과 5일 양일간 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1700여 명을대상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09:20:26
• 부산교육청, 4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6월 4일 부산지역 122개 고등학교와 29개 지정 학원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시행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09:12:58
• 대구지법, 업무상횡령 신천지 교회 총무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7일 임대료나 잔고증명 명목으로 신천지교회의 자산을 보관하던 중 개인용도로 사용(1억3천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07:00:00
• 대법원, 한국소비자원 상대 주가 하락 손배 청구 원고들 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소외회사의 주주들(원고)이 한국소비자원이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기 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06:00:00
•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전교생 15명 용문중학교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 협의회(회장 이재법)는 지난 29일 예천군 용문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고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1 23:04:49
• 중앙노동위원회, 25년 만에 교육생에 대한 부당해고 인정…지노위 판정 유지 콜센터 교육생(데이터라벨러)에 대한 첫 부당해고를 인정한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도 초심과 같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1 11:00:00
• 교정 공무원이 느끼는 일상적 공포, "수용자의 위협과 폭력" - 美 교도관 대상 연구, 감정적·인지적 공포 밝혀- 여성·소수인종 교도관 공포 더 커... 조직 내 신뢰와 소속감 구축이 핵심 열쇠- 폐쇄된 공간 속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01 10:47:56
• 대법원, 시술원 운영하면서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의료 유사업자가 아님에도 시술원을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광고 행위를 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1 09:00:00
• 수용자 자녀의 ‘기억’이 책으로… <기억함의 용기> 출판기념회 아동복지실천회 세움(대표 이경림)은 5월 31일 서울 당산역 인근 카페 퍼즐 2층에서 수용자 자녀 당사자 20대 청년 10인이 공동 집필한 책 《기억함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31 21: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