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보행보조기 끌고 걷던 70대, 1t 트럭에 치여 숨져 보행보조기 끌고 도로 갓길을 걷던 70대가 1t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0:17:44
• 경북북부제3교도소, 제70회 현충일 기념 충혼탑 참배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6월 호국보훈의 달과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4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기위해 영양군 충혼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47:25
•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대구구치소에 생수 기증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강남모)는 4일 대구구치소에 생수 2만2400병을 기증했다고 밝혔다.강남모 교정협의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운 여름철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41:06
• 창원지법, 접근금지 명령어기고 전 여친 스토킹 20대 '집유·수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연인에게 수십회 문자와 전화를 반복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27:45
• 성매매알선, 다양한 상황에서 인정… 단순 성매매보다 처벌 수위 높다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알선을 단순한 주선 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을 소개하거나 유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00:00
• 주택임대차보호법,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 시행 등 강화되고 있어 당월부터 세입자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들이 본격 시행된다. 임대인 정보를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사전에 공개하고, 전월세 실거래 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9:00:00
• 대구지법, 출동한 구급대원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 40대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피고인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없는 폭행행사로 구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8:58:21
• 부산지법, 조세범처벌법위반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아들 '징역 1년→ 집행유예' 부산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이경린·김현희·계훈영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5년 4월 24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해운대 LCT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8:33:38
• 대구지법, 교통사고로 상해 가하고도 도주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1일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를 가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어 현장을 이탈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08:27:35
• 울산 동구 방어진 항 내 차량 추락사고 6월 4일 오후 8시 51분경 울산 동구 방어진항 내 냉동창고 앞 해상에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했다.울산해경 방어진파출소 경찰관 3명이 구조장비를 갖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21:59:33
• 중앙대, 2026학년도 입학설명회 전국 롯데시네마서 개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주최하는 2026학년도 전국 입학설명회 <CAU WAVE CINEMA TOUR>가 지난 5월 24일 경남 창원에서 시작돼 광주, 부산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45:37
• 동국대 김성준 교수 연구팀, 강유전체 멤리스터 어레이 기반 뉴로모픽 시스템 개발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전자전기공학부 소속 박용진(석사), 임은진(석사과정 수료), 이승준 석사과정생(이하 공동 제1저자), 김성준 교수(교신저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42:10
• 숭실대 이호진 교수 연구팀, 에너지 집속 메타표면 기반의 초소형 무선 전력 전송 시스템 개발 ​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본교 전자정보공학부 이호진 교수 연구팀이 무인이동장치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집속 메타표면 기반의 초소형 무선 전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39:17
• 에이플주식회사노조, 민주노총 가입… “종속적인 노사관계 바꾸겠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회사인 에이플주식회사 노동조합이 4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주노총 가맹을 공식 결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32:25
• 동덕여대, ‘2025년 서울시 RISE 사업’ 주관대학 선정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는 서울시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 서울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에 주관대학으로 선정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4 18: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