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준강간, 명백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되어야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15:24
• [속보] 고법 "이재명, 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5:06:09
• 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2:05:32
• 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착수... "주식 헐값 처분에 손실" 주장 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MBK파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1:59:46
• 이재명, 韓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헌재는 尹선고 빨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11:47:53
• 법무법인 디엘지, 日 도쿄서 한일스타트업 포럼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과 공동으로 지난 25일 일본 도쿄의 글로벌 스타트업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1:19:19
• 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1:03:45
• 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는 3월 26일 화랑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10:25:09
• 대구고법, 고사실에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부정행위' 해당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남명수·이동경 판사)는 2024년 11월 13일 원고가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방안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09:53:53
• 공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총160만 원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09:46:0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09:28:15
•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26 09:17:58
• “최신의 교정정보를 보기쉬운 시각화로 한 눈에 파악”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09:14:37
• 대법원, 특수상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6 06:00:00
•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지평 IPO 실무연구(2025)’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는 지난 15일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5 21: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