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13년 법관 마친 김덕교 전 부산 고법 판사, 고향 부산서 변호사로서 새출발 김덕교 전 부산 고등법원 고법판사가 13년 간의 법관을 마치고 고향 부산에서 법률사무소 설립 및 변호사 개업을 했다.김덕교 변호사는 부산지역에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1:02:22
•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속보]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일 11시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1 10:53:47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 4월부터 법률 개정 오는 4월 17일부터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 시 3년 이상, 강요 시 5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0:35:17
• 소년성범죄 급증, 카촬 혐의 피의자 다수 소년분류심사원 송치…조기대응 필요성 커져 최근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소년 성범죄,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하 카촬죄) 관련 사건이 급증하면서 소년분류심사원 송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10:06:48
• 대구지법, 체포영장 집행 경찰관들 차량으로 상해 등 3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3년 3월 28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 3명을 승용차로 상해를 가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09:36:31
• 전주지법, 11년만의 양육비 증액 신청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 양육비 증액청구사건에서 비양육자가 실직하고 채무가 있어 증액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으나 그럼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증액을 해야 한다는 법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09:32:59
• 급증하는 리딩투자사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몇 년간 리딩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리딩 투자란 특정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1 09:24:09
•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인력 포트폴리오 전환 시대의 이슈와 전망’ 포럼 개최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오는 4월 17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력 포트폴리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7:52:58
• 인천지법, 전세사기'건축왕' 일당, 기소된 80억대 혐의 "부인"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의 공범들이혐의를 부인했다.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 공범들의 변호인들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23:51
• [서울고법 판결] "명지대 입학정원 감축 중복처분 위법…"2차처분 취소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교육부가 하나의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명지대 재단에 두 차례 입학정원 감축을 처분한 건 위법하므로 두 번째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20:45
• [광주지법 판결]지적 장애인 대상 사기 친 피고인들. ' 2년 6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사기, 개인정보 보호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8:38
• [대전지법 판결]골동품 수익 미끼로 투자금 12억원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6:18
• [의정부지법 판결] 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3:40
•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1:05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2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31 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