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6·3 대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9일 처음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0:49:12
• 창원지법, 말다툼하다 화가 나 공구로 전 연인 찔러 상해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 송 판사는 2025년 5월 16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구로 전 연인에게 상해를 가하고, 앞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9:13:55
• 대구지법, 거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 불 지른 5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5월 23일 자신의 거주하는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불을 질러 일반물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8:34:02
• 부산지법, 필로폰 투약하고 흉기로 출동 경찰관들 살인미수 50대 징역 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정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5월 30일 필로폰을 투약하고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위협한 것에 그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8:00:00
• 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모두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해당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관하여 원고가 수령한 고용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9 06:00:00
• 대법원, 사립대학교 소송 변호사비용 교비회계서 지출 총장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대학 강의실·연구실 용도의 건물이나 학교박물관 유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 변호사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8 09:00:00
• 창원지법, 여성 앞에서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6일 길거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7 12:53:20
• 약물 중독과 폭력 범죄의 악순환에 빠진 미국 마약 중독과 범죄 사이의 복잡한 연관성이 미국 사회에 중대한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범죄율 증가와 공공 안전 시스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06 19:33:14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동행복지위원회, 법무보호대상자 공부방 지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지난 4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2:03:02
• 원주준법지원센터, 90대 치매 노인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6월 5일 강원 원주시 봉산동 소재 90대 치매 독거노인 세대에서 쓰레기배출·청소 등 사회봉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1:54:39
• 부산솔로몬로파크, 법체험 강사 역량강화 보수교육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김양곤)는 지난 4일 소속 법체험 강사(20명)의 직무전문성 향상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11:33:58
• 대법원,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1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사건 공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6 09:00:00
• 서울구치소,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5일 서울구치소 교화공원 내 추념동산에서 故 우학종 개성소년형무소장 및 순직교도관 추념식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22:05:49
• 대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혐의 차규근·이광철·이규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김학의의 출국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위법한 긴급출금금지를 시행·승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21:52:11
• 대법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관여 이화영 징역 7년 8개월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前경기도 평화부지사인 피고인 이화영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5 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