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강릉보호관찰소, 범죄예방캠페인 및 민화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강릉보호관찰소(춘천보호관찰소 강릉지소, 소장 신욱)는 13일 동해시 동호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보호관찰위원과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49:17
• 부산지법, 해상유 판매·유통 피해자 해양경찰 등 신고 협박 2천만 원 갈취 징역 2년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4일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갈취해 공갈, 폭력행위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4:18:30
• 경찰, 李대통령 후보 시절 '위해·협박글' 작성자들 검찰 송치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해·협박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작성자들이 13일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4:17:54
• 공수처,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검찰단장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준장)을 불러 조사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4:14:49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춘천교도소 견학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직무대리 엄준언 보호과장)는 12일 공단 임영현 이사와 법무보호위원 30여명이 춘천교도소 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3:37:09
• 아이넷 박준희 회장, 칭찬대학교 졸업식 축사 및 석좌교수에 위촉 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장은 12일오후 6시 서울시 구로구 칭찬대학교 강당에서 개최된 칭찬경영성공학최고위과정 제1기 학위수여식에 칭찬대학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3:06:45
• 충청권 신흥 산업벨트 ‘청주·천안·아산’ 청약시장 활기 충청권 분양시장의 열기가 뜨겁다. 최근 충청권의 신흥 산업벨트로 꼽히는 청주·천안·아산 등에서 분양한 단지들이 잇달아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2:36:30
• 대법원, 폭행죄 유죄· 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무고,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무고죄는 성립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3 12:00:00
• 민중기 김건희 특검 "사회적 논란 많은 사건, 객관적으로 봐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게된 민중기 특별검사는 13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던 사건인 만큼 객관적으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1:47:59
•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수사논리 따라 직 수행 최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맡게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임명 소감을 전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1:41:57
•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 "억울한 죽음 실체적진실 규명…소신수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63·군법무관 9회) 특별검사는 13일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1:39:42
• 범죄자가 타인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 - "범죄는 사회 환경이 아닌 사고의 문제"... 범죄자들의 기만적 사고 오류- 피해 예방 위해선 범죄자 사고 특성과 전술적 행위에 대한 인식 필수 형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13 10:59:20
• 공수처, '대통령실 PC 파기' 정진석 실장 고발 사건 배당... 수사 본격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PC 파기와 관련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고발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0:46:08
• 삼척 7번 국도서 탱크로리 화재…유류 2만8천리터 전소 12일 오후 10시 55분께 강원 삼척 근덕면 하맹방리 인근 7번 국도를 달리던 25t 탱크로리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0:37:55
• 군산항 1부두서 승선원 없는 선박 침수…기름 유출 대비 13일 오전 6시 45분께 전북 군산시 소룡동 군산항 1부두에 정박 중이던 19t급 통선(소형 화물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선박)이 물에 잠겼다. 당시 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3 10: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