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대선 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5:13:30
•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3:53:38
•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2:52:24
•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2:19:11
• 이재명 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보의 변호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2:04:36
•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1:57:26
• 층간소음소송 스토킹 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렇다 보니 세대간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11:06:37
• 대구지법,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대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9:18:12
• 대구지법, 음주측정요구 거부·동생 운전면허증 제시 '집유'·보호관찰·수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고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8:41:33
• 울산지법, 약사 명의 빌려 약국 불법 개설 운영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간 운영한 피고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8:36:23
• 대법원, 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구매대행업자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07 06:00:00
• 미국 남성 총기 소유자 20%, "총 없으면 불안" - 총기 소유자 83%,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산다"라고 생각해- 총 한 자루 소유자, 다수 소유자보다 분노 발사 경험 많아- 민주·공화당 총기 소유자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5-06 22:52:02
• [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36:26
• [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34:19
• [청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30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대해 무죄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6 16: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