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5월 20일,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29:25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중부경찰서-경기대학교 3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경찰서, 경기대학교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당에서 3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22:18
• 대구지법, 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개인적 용도사용 매니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5월 13일 헬스(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9:48:58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 해제하고 지급한 돈 반환요구 반소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범죄피해자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9:11:39
• 울산지법, 대학교수 복무규정 위반 악용 1억 여원 갈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9일 모욕,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8:28:43
• 대전가정법원, 위기 청소년과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운영 대전가정법원은 다음 달 2∼12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보호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한 '길 위의 학교'를 운영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7:29
• [서울행정법원 판결] 체대 실기고사서 수영모에 소속 고교 표기는 "불합격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6:26
•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상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2:14
• [전주지법 판결]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한낮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식자재 창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0:17
• [제주지법 판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7:13
• 법제처장,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 법제처는 파트리시오 에스테반 트로야 수아레즈(PATRICIO ESTEBAN TROYA SUAREZ) 주한 에콰도르 대사가 19일, 법제처(처장 이완규)를 방문해 법제처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5:40
• [국회입법] 김장겸의원 등 10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장겸의원 등 10인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4:39
• [국회입법] 조지연의원 등 11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지연의원 등 11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3:59
• 법무보호공단 서울지부, 홍보대사 3명 위촉…방송인 김정근·서진영·가수 예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16일 방송인 김정근, 서진영, 그리고 가수 예화(이현주)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6:46:20
• 순천준법지원센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프로그램 진행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 번쯤은 괜찮다.’는 사회적 관용과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19 16: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