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불법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와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나무당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용수(55)...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13:27
• [수원지법 판결]선로 무단 횡단하고 역무원 폭행한 30대 미얀마인,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용산역 선로에 무단으로 들어가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자신을 제지하는 역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른 미얀마 국적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10:04
• [서울남부지법 판결]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1조6천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로 손해를 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에게 일부 승고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07:19
• [서울서부지법 판결]'BTS 뷔·정국 허위영상' 탈덕수용소, '7천6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서부지법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7천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04:46
• [창원지법 판결]보도연맹 몰려 마산형무소 학살 희생자 유족, '국가 배상 판결' 선고 창원지방법원은 한국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으로 몰아 군경이 마산형무소에서 학살한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창원지법 제4민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4 17:02:51
•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추가 변론...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헌법재판소가 20일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을 개최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5:40:30
• 검찰, '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1심 무죄 불복 항소 검찰이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1:44:01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 증인 신청 변론 추가 등 방향성 확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14일 오전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1:31:17
• 케타민 불법 유통 및 남용...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최근 마취제로 사용되는 케타민이 불법 유통되면서 마약류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클럽, 유흥업소 등에서 케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4 10:45:00
• 법무법인 광장, 오는 20일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디지털금융팀이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3 17:54:27
• 부산고법, 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 징역형 선고된 최말자씨 '재심' 결정 60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78) 씨의 재심이 시작된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3 17:42:55
• [대법원 판결]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무죄…정대협 명예훼손은 '유죄' 대법원이 류석춘(70)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 무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3 17:40:17
• [서울중앙지법 판결]'대장동 3억 수수' 박영수,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이른바 '50억 클럽'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3 17:37:46
• 로앤컴퍼니-인천지방변호사회, 변호사 회원 업무 역량 강화 위해 맞손 로앤컴퍼니와 인천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회 회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높이고 법률AI 등을 통한 업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협력에 나선다.로톡 운영...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3 17:37:09
• [서울중앙지법 판결]배현진의원 습격한 1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돌덩이로 여러 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3 17:3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