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수처, '계엄 전날 김용현 보고' 의혹 국방정보본부장 압수수색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가운데 사전 계엄 논의 의혹을 받고 있는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에 대한 압수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1 11:06:4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5일 변론종결... 3월 중순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오는 25일 종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0일 오후 10차 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21 10:51:51
•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2월 21일 3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0:48:57
• 부산지법, 홧김에 흉기로 남편 살해 징역 12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래 판사)는 2024년 12월 6일,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0:04:37
• 법무법인 대륜, 미피아와 MOU…음원 지식재산권 보호 앞장 법무법인 대륜이 지난 19일 미피아본사에서 AI(인공지능)기반 음악 표절 검사 서비스 기업인 ㈜미피아(MIPPIA)와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체결식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9:06:02
• 학폭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늘어나...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점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학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이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학폭위에서 결정한 처분에 대해 동의하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9:00:00
• 대구지법,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 위자료 책임 대구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박만호 부장판사, 신안재·이재덕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직원의 컴퓨터 사용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08:08:56
• 법무법인 세종, 조찬영·김세종 고법판사, 권양희 안양지원장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은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23:31:05
• 울산지법, 만취 50대 남성 유사강간 혐의 징역 2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4년 11월 29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21:18:51
•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34회 졸업식 거행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교장 전상호, 대구소년원)는 2월 20일 제34회 졸업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은 대구광역시교육청 장학관 등 내외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8:30:22
• 경북북부제1교도소, 청송문화원과 업무협약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20일 청송문화원(원장 이성우)과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주요 협약 내용은 양 기관의 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7:56:00
•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교화사업 성과 평가 법무부 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지난 18일 진주시 소재 제이스퀘어호텔 연회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해 교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올해의 교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0 17:26:20
• [대법원 판결]MBC측, '김건희 녹취 유포 의혹제기' 유상범의원, 손배 '패소' 확정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록' 중 방송금지된 대목을 MBC 측 김광중 변호사가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21:43
• [대구고법 판결]사실혼 배우자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선고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9:37
• [춘천지법 판결]'99.9% 일치 족적'이 범인 잡았다…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범행 현장에 남은 '피 묻은 족적'의 주인으로 지목돼 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0 17:18:05